| 1599 |
외교부 -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그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해외이주법 시행규칙」 별표 Ⅱ. 제5호 등 관련) |
22-0267 |
외교부 |
법제처 |
2022-09-08 |
| 1598 |
외교통상부-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(일치하는 지문의 존부에 관한 확인 및 결과 통보) |
08-0120 |
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체제교섭기획단 대북정책협력과 |
법제처 |
2008-07-24 |
| 1597 |
외교통상부 - 공여해제반환재산이 특별회계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3항 관련) |
09-0090 |
외교통상부 북미국 북미1과 |
법제처 |
2009-05-06 |
| 1596 |
외교통상부 - 구 「여권법」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현행 「여권법」에 따라 “여권반납명령” 또는 “여권무효조치”가 가능한지 여부(「여권법」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8호 관련) |
09-0272 |
외교통상부 |
법제처 |
2009-09-11 |
| 1595 |
외교통상부 - ‘시베리아 강제노동자’가 ‘미수금피해자’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5호 관련) |
10-0340 |
Array |
법제처 |
2010-11-12 |
| 1594 |
외교통상부 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) 관련 |
07-0150 |
외교통상부 |
법제처 |
2007-06-29 |
| 1593 |
외교통상부 -「외무공무원법」제26조(대명기간) 관련 |
07-0078 |
외교통상부 |
법제처 |
2007-03-30 |
| 1592 |
외교통상부-「재외국민등록법」 제7조(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) |
06-0129 |
외교통상부 |
법제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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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91 |
외교통상부 - 총평정점의 계산착오로 외무공무원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한 경우, 이를 정정하여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지 여부(「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」 제13조 등 관련) |
12-0273 |
외교통상부 |
법제처 |
2012-07-12 |
| 1590 |
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온라인 및 해외에서 우리나라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집 시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인지 |
18-0193 |
행정안전부 |
법제처 |
2018-05-31 |
| 1589 |
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8조의2(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)관련 |
05-0123 |
산업자원부 |
법제처 |
2006-03-22 |
| 1588 |
용인시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에 규정된 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가목4) 등 관련) |
09-02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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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9-09-28 |
| 1587 |
용인시 -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결정시기(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제12호 등) |
19-0121 |
경기도 용인시 |
법제처 |
2019-08-30 |
| 1586 |
용인시 -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산정 방식(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제6호 등) |
19-0411 |
경기도 용인시 |
법제처 |
2019-09-06 |
| 1585 |
용인시 - 도시지역의 공익용산지에서 하는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(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2 등 관련) |
12-0119 |
경기도 용인시 |
법제처 |
2012-03-1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