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4 |
영천시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대해 토석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기간은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로 제한되는지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32조의4제2항제4호 등 관련) |
11-0665 |
경상북도 영천시 |
법제처 |
2011-12-15 |
| 1613 |
영천시 -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(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 등 관련) |
13-0247 |
경상북도 영천시 |
법제처 |
2013-09-12 |
| 1612 |
예산회계법제36조(예산서체계)관련 |
05-0088 |
기획예산처 |
법제처 |
2005-12-30 |
| 1611 |
오산시-지방세가 면제되는 전통사찰 소유의 경작지의 범위(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50조제5항 관련) |
14-0145 |
경기도 오산시 |
법제처 |
2014-04-08 |
| 1610 |
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(오수처리시설등의 방류수수질기준) 관련 해석 |
06-0046 |
Array |
법제처 |
2006-04-21 |
| 1609 |
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3(권리·의무의 승계) 관련 |
05-0065 |
환경부 |
법제처 |
2005-11-25 |
| 1608 |
옥천군 - 「내수면어업법」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존재하는 내수면의 경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의 허가는 해당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 제한되는지 여부(「내수면어업법 시행령」 제14조 등 관련) |
14-0508 |
충청북도 옥천군 |
법제처 |
2014-08-29 |
| 1607 |
옥천군 -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여부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5 제3호마목 등 관련) |
12-0494 |
충청북도 옥천군 |
법제처 |
2012-09-28 |
| 1606 |
온천법제18조(온천발견자의지위)관련 |
05-0100 |
행정자치부 |
법제처 |
2005-12-28 |
| 1605 |
옹진군 -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제5호2) 등 관련) |
12-0710 |
인천광역시 옹진군 |
법제처 |
2013-02-12 |
| 1604 |
외교부 -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“외교관여권이 있는 자”에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 등 관련) |
24-0967 |
외교부 |
법제처 |
2025-01-23 |
| 1603 |
외교부 - 여권 사실증명 업무에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여권법 시행령」 제39조 및 별표 등 관련) |
16-0130 |
외교부 |
법제처 |
2016-06-01 |
| 1602 |
「외교부 - 여권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기준(「여권법」 제7조제1항 등 관련) |
16-0425 |
외교부 |
법제처 |
2016-09-12 |
| 1601 |
외교부 - 「외무공무원임용령」 제33조제6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, 파견, 휴직할 경우 그 기간을 유예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(「외무공무원임용령」 제33조제6항 등 관련) |
16-0147 |
외교부 |
법제처 |
2016-05-18 |
| 1600 |
외교부 - 해외이주알선업의 ‘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’를 ‘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’로 보아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(「해외이주법」 제10조의5제1항제2호 등 관련) |
19-0190 |
외교부 |
법제처 |
2019-09-1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