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29 |
여수시 -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으로 결정·고시될 수 있는지(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제1호 등 관련) |
10-01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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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05-31 |
| 1628 |
여수시 -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범위(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등 관련) |
13-0235 |
전라남도 여수시 |
법제처 |
2013-07-05 |
| 1627 |
여수시 - 「지적법」 제22조(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) 관련 |
07-0391 |
전라남도 여수시 |
법제처 |
2007-12-07 |
| 1626 |
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(신용카드의 결제대상) 관련 해석 |
05-0172 |
재정경제부 |
법제처 |
2006-03-03 |
| 1625 |
여주군 - 산지를 전용하여 주택과 근린생활시설(사무실)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시 근린생활시설 부지 면적 합산 여부(「주택법」 제16조 등 관련) |
12-0230 |
경기도 여주군 |
법제처 |
2012-05-11 |
| 1624 |
여주시 -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 (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등 관련) |
16-0573 |
경기도 여주시 |
법제처 |
2016-12-07 |
| 1623 |
여주시 - 농업진흥구역에서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(「농지법」 제32조제1항 등 관련) |
18-0799 |
경기도 여주시 |
법제처 |
2019-07-25 |
| 1622 |
연기군-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오염총량기본계획의 효력) |
06-02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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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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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21 |
연제구-「건축법」 제46조제1항(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) |
06-01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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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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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20 |
영광군-「관광진흥법」 제8조(관광사업의 양수 등) |
06-02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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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6-10-27 |
| 1619 |
영광군 -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에 의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에 대한 범위?(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) |
12-0557 |
전라남도 영광군 |
법제처 |
2012-12-04 |
| 1618 |
영등포구 - “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”의 범위(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8조제1호 등 관련) |
13-0185 |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|
법제처 |
2013-06-04 |
| 1617 |
영월군 - 「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(보안림의 산지전용 허가 여부) 관련 |
08-023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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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8-10-02 |
| 1616 |
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(영유아 보육교사의 자격) 관련 |
05-0145 |
여성가족부 |
법제처 |
2006-01-27 |
| 1615 |
영주시 - 「건축법 시행령」 부칙 제4조(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) |
07-0354 |
경상북도 영주시 |
법제처 |
2007-12-1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