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59 |
여성가족부 -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에 대한 적용범위(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 등 관련) |
13-0476 |
여성가족부 |
법제처 |
2013-12-27 |
| 1658 |
여성가족부 -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관련(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17조의2 등 관련) |
13-0368 |
여성가족부 |
법제처 |
2013-10-10 |
| 1657 |
여성가족부 -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열람(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5항 등 관련) |
13-0114 |
여성가족부 |
법제처 |
2013-05-13 |
| 1656 |
여성가족부 -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(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등 관련) |
15-0290 |
여성가족부 |
법제처 |
2015-07-21 |
| 1655 |
여성가족부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‘등록대상자의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’의 의미(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등) |
11-0318 |
여성가족부 |
법제처 |
2011-07-15 |
| 1654 |
여성가족부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1항의 성범죄자가 개설한 체육시설에 대해 등록취소,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등 관련) |
12-0031 |
여성가족부 |
법제처 |
2012-03-02 |
| 1653 |
여성가족부-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, 「고등교육법」 제60조 (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) |
07-0460 |
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 보육정책팀 |
법제처 |
2008-02-28 |
| 1652 |
여성가족부 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여부(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4조 등 관련) |
12-0168 |
여성가족부 |
법제처 |
2012-05-04 |
| 1651 |
여성가족부 -「영유아보육법」제45조(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승계) 관련 |
07-0084 |
여성가족부 |
법제처 |
2007-04-13 |
| 1650 |
여성가족부 - 의료기관 의료인의 성범죄 시기와 관련한 취업제한 적용 시점(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4조 등 관련) |
12-0667 |
여성가족부 |
법제처 |
2012-12-26 |
| 1649 |
여성가족부 -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(제49조)나 지방공단(제76조)이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공기업법」 제71조 관련) |
17-0034 |
여성가족부 |
법제처 |
2017-03-06 |
| 1648 |
여성가족부 -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에 관한 인증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(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관련) |
10-0124 |
Array |
법제처 |
2010-05-20 |
| 1647 |
여성가족부 -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(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 등 관련) |
12-0646 |
여성가족부 |
법제처 |
2013-01-14 |
| 1646 |
여성가족부 -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파견근로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」 별표 2 제1호 등) |
18-0159 |
여성가족부 |
법제처 |
2018-06-12 |
| 1645 |
여성가족부 -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범위(「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7조 관련) |
18-0141 |
여성가족부 |
법제처 |
2018-04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