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89 |
양평군 - 장기계속계약의 제1차계약 체결 후 제2차계약 체결 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경우 이후 차수 계약의 체결 가부 (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2조 등 관련) |
12-0288 |
경기도 양평군 |
법제처 |
2012-05-25 |
| 1688 |
양평군 - 지방의회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동의에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지(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등 관련) |
09-02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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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9-09-28 |
| 1687 |
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1호(수면의위치및구역도) 관련 |
05-0046 |
해양수산부 |
법제처 |
2005-11-25 |
| 1686 |
「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」 제4조(동일한 어선에 대한 조업구역을 달리하는 두 어업허가) 관련 해석 |
05-0116 |
해양수산부 |
법제처 |
2006-01-27 |
| 1685 |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4(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) 관련 |
05-00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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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5-11-22 |
| 1684 |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4(과태료 가중처분) 관련 |
05-006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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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5-11-04 |
| 1683 |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제1항(기타정당한사유로인한경우)관련 |
05-00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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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5-12-23 |
| 1682 |
여성가족부 - 2018. 1. 16.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. 7. 17. 시행된 구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(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5조 등 관련) |
19-0117 |
여성가족부 |
법제처 |
2019-08-07 |
| 1681 |
여성가족부 -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설치·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(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5 등 관련) |
19-0731 |
여성가족부 |
법제처 |
2020-02-26 |
| 1680 |
여성가족부 -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 제6조('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'이란 설립목적상의 제한이 사회복지법인만 해당되는지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에도 해당되는지 등) 관련 |
07-0465 |
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 가족지원팀 |
법제처 |
2008-02-15 |
| 1679 |
여성가족부 -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관련 |
15-0105 |
여성가족부 |
법제처 |
2015-03-27 |
| 1678 |
여성가족부 - 결혼중개업 금지 국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의 업무제휴 가능 여부(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등 관련) |
11-0212 |
여성가족부 |
법제처 |
2011-06-02 |
| 1677 |
여성가족부 - 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“외국”의 의미(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 등 관련) |
19-0638 |
여성가족부 |
법제처 |
2019-12-27 |
| 1676 |
여성가족부 - 교도기관의 장으로서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 |
13-0630 |
여성가족부 |
법제처 |
2014-03-05 |
| 1675 |
여성가족부 - 교육감이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지(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 등 관련) |
13-0364 |
여성가족부 |
법제처 |
2013-09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