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7629 |
경상북도 안동시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상금 등이「국세징수법」 제5조제1호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세징수법」 제5조제1호 등 관련) |
19-0719 |
경상북도 안동시 |
법제처 |
2019-12-30 |
| 7628 |
경상북도 안동시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상금 등이「국세징수법」 제5조제1호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세징수법」 제5조제1호 등 관련) |
19-0598 |
경상북도 안동시 |
법제처 |
2019-12-30 |
| 7627 |
경상북도 안동시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상금 등이「국세징수법」 제5조제1호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세징수법」 제5조제1호 등 관련) |
19-0720 |
경상북도 안동시 |
법제처 |
2019-12-30 |
| 7626 |
경상북도 안동시 - 「농지법」 제32조제1항(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
08-0299 |
Array |
법제처 |
2008-11-04 |
| 7625 |
경상북도 안동시 및 민원인 -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, 환경부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6조 등 관련) |
21-041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9-24 |
| 7624 |
경상북도 안동시 및 민원인 -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, 환경부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6조 등 관련) |
21-0475 |
경상북도 안동시 |
법제처 |
2021-09-24 |
| 7623 |
경상북도 안동시 -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의 범위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2 등 관련) |
18-0536 |
경상북도 안동시 |
법제처 |
2018-12-03 |
| 7622 |
경상북도 영덕군 - 사찰(寺刹)이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(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5호 및 별표 1) |
10-0421 |
Array |
법제처 |
2010-12-23 |
| 7621 |
경상북도 영주시 ？ 마을정비조합원의 충원가능시기(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56조 등 관련) |
18-0499 |
경상북도 영주시 |
법제처 |
2018-12-07 |
| 7620 |
경상북도 예천군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6제5호 등 관련) |
21-0302 |
경상북도 예천군 |
법제처 |
2021-07-06 |
| 7619 |
경상북도 울진군 - 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대상(「공유수면관리법」 제5조제4항 관련) |
09-01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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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9-05-22 |
| 7618 |
경상북도 - 제정 「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」 시행 전에 임야에 설치한 묘지에 대해 현행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묘지로 지목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84조제2항 등 관련) |
19-0338 |
경상북도 |
법제처 |
2019-10-31 |
| 7617 |
경상북도 - 「지방세법」 제104조 및 제183조, 구 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 제57조 등(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) 관련 |
08-04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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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9-01-28 |
| 7616 |
경상북도 - 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제5항(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) 관련 |
08-0406 |
경상북도 감사관 |
법제처 |
2009-01-16 |
| 7615 |
경상북도 - 채굴계획 인가로 인하여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을 해당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허가 등 절차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(「광업법」 제43조 등 관련) |
17-0016 |
경상북도 |
법제처 |
2017-05-1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