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704 |
안전행정부 -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(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등 관련) |
14-0582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4-10-29 |
| 1703 |
안전행정부 - 판결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(「지방재정법」 제83조제1항 등 관련) |
13-0472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3-10-25 |
| 1702 |
안전행정부 -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대상인 공무원의 범위(「행정사법」 제9조) |
13-0122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3-04-30 |
| 1701 |
안전행정부 - 행정사협회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(「행정사법」 제26조제3항 등 관련) |
13-0184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3-08-07 |
| 1700 |
액비의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“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”의 의미(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5 제4호 등 관련) |
23-059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9-22 |
| 1699 |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(국내의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가스공급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) 관련 |
07-0213 |
산업자원부 |
법제처 |
2007-09-14 |
| 1698 |
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(가중처분의기준) 관련 |
05-0039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05-10-05 |
| 1697 |
약사법 제16조제5항(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) 관련 |
05-0033 |
Array |
법제처 |
2005-11-04 |
| 1696 |
양곡관리법 제12조(수입허가) 관련 |
05-0045 |
Array |
법제처 |
2005-12-28 |
| 1695 |
양산시 - 시 관할구역의 동(洞)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지 해당 시장인지 여부(도로법 제23조제2항제3호 등 관련) |
17-0326 |
경상남도 양산시 |
법제처 |
2017-09-04 |
| 1694 |
양주시 - 개발부담금 징수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구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 관련) |
09-0302 |
Array |
법제처 |
2009-10-12 |
| 1693 |
양천구 -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(구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 등) |
14-0178 |
서울특별시 양천구 |
법제처 |
2014-07-16 |
| 1692 |
양천구 - 「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3항(LPG충전소의 경계) |
07-0333 |
서울특별시 양천구 |
법제처 |
2007-12-13 |
| 1691 |
양천구 - 행정청이 제삼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게 하는 경우 계고서 또는 대집행영장에 제삼자가 각각 자진 이행기한 및 대집행일자를 기재하도록 발부할 수 있는지 여부(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 및 제3조 관련) |
09-0319 |
Array |
법제처 |
2009-11-03 |
| 1690 |
양평군 -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(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별표 1 등 관련) |
13-0272 |
경기도 양평군 |
법제처 |
2013-09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