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719 |
안전행정부 -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의 근속승진기간 산입 방식(「공무원임용령」 제35조의4 등) |
14-0266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4-06-11 |
| 1718 |
안전행정부 - 재산세 면제대상인 토지의 범위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28조제1항 등 관련) |
13-0446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3-12-11 |
| 1717 |
안전행정부 - 재재출자ㆍ재재출연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(「공직자윤리법」제3조의2제1항 등 관련) |
14-0654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4-11-10 |
| 1716 |
안전행정부 - 재재출자ㆍ재재출연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(「공직자윤리법」제3조의2제1항 등 관련) |
14-0716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4-11-10 |
| 1715 |
안전행정부 -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받은 지방공무원을 해당 협의회의 국외사무소에 파견한 경우, 그 지방공무원은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(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 등 관련) |
13-0416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3-11-04 |
| 1714 |
안전행정부 - 제주특별자치도가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6조에 따른 자치경찰단과는 별도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시 소속의 자치경찰기구를 둘 수 있는지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4조제1항 등 관련) |
14-0581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4-09-23 |
| 1713 |
안전행정부 -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도조례로 재산세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 「지방세법」 제111조제3항에 따른 요건 준수 여부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74조 등 관련) |
13-0160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3-07-05 |
| 1712 |
안전행정부 -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의 2분의 1 경감이 가능한지 여부(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3항 등 관련) |
13-0523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3-11-29 |
| 1711 |
안전행정부 -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(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등 관련) |
14-0353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4-07-10 |
| 1710 |
안전행정부 - 지방공사의 정관에서 비위 관련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(「지방공기업법」 제56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|
13-0498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4-05-22 |
| 1709 |
안전행정부 -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해야 하는지 여부(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) |
13-0437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3-11-13 |
| 1708 |
안전행정부 -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, 「지방세기본법」의 준용규정에 따라 「국세징수법」을 준용하여 압류를 위한 수색 및 질문·검사 등을 할 수 있는지(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) |
13-0515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3-11-29 |
| 1707 |
안전행정부 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의 감면대상 범위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78조제2항등 관련) |
14-0588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4-11-14 |
| 1706 |
안전행정부 -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(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등 관련) |
14-0665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4-10-29 |
| 1705 |
안전행정부 -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(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등 관련) |
14-0664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4-10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