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734 |
안전행정부 - 「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44조 관련) |
14-0080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4-05-16 |
| 1733 |
안전행정부 -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,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(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 관련) |
14-0030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4-02-27 |
| 1732 |
안전행정부 - 농협을 이용한 민원사항의 교부 시 수입증지 또는 수입인지의 첨부 방법(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등 관련) |
13-0222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3-07-09 |
| 1731 |
안전행정부 -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‘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’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(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 등 관련) |
13-0606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4-03-13 |
| 1730 |
안전행정부 - 도시철도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시 감가상각비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(「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」 제19조 등 관련) |
13-0176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3-07-05 |
| 1729 |
안전행정부 -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, 감사보고서의 작성 범위 및 제출 시기(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3항 등) |
14-0102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4-06-17 |
| 1728 |
안전행정부 - 민간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탁이 아닌 대행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(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 등 관련) |
13-0417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3-10-25 |
| 1727 |
안전행정부 -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·점검·평가 대상의 범위(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등 관련) |
13-0473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3-12-27 |
| 1726 |
안전행정부 -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가 수정한 부분만이 입찰참가자가 “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구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4조 관련) |
14-0109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4-04-11 |
| 1725 |
안전행정부 - 변상금의 산정기준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1조 등 관련) |
13-0265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3-11-04 |
| 1724 |
안전행정부 -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독책임 등(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6조 등 관련) |
14-0293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4-05-27 |
| 1723 |
안전행정부 -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독책임 등(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6조 등 관련) |
14-0206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4-05-27 |
| 1722 |
안전행정부 - 예규로 연도 중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8조의5제5항 관련) |
14-0085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4-05-12 |
| 1721 |
안전행정부 -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용도로 담배를 반출한 후 이를 수출한 경우 담배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세법」 제54조제1항 등 관련) |
13-0426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3-12-06 |
| 1720 |
안전행정부 -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, 그 건설비용 중 100분의 50을 “국가가 부담한다”는 규정의 의미(「철도건설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|
13-0130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3-06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