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749 |
안성시 -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면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, 업종 추가의 요건이 되는 “공장건축면적”의 의미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7조의3 등 관련) |
17-0575 |
경기도 안성시 |
법제처 |
2017-12-12 |
| 1748 |
안성시 -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은 경우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2항 등 관련) |
14-0244 |
경기도 안성시 |
법제처 |
2014-05-22 |
| 1747 |
안양시 -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수 처리방법(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비고 제7호 등 관련) |
10-03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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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11-12 |
| 1746 |
안양시-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제1항제7호(사업시행자 지정의 요청) |
06-03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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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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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45 |
안전행정부 - 「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」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(「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」 제3조 등 관련) |
14-0008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4-03-25 |
| 1744 |
안전행정부 -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필수요건인지(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18조 및 별표 5 등) |
13-0676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4-04-11 |
| 1743 |
안전행정부 -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교부세법」 제9조 등 관련) |
14-0013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4-04-02 |
| 1742 |
안전행정부 -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범위(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2항제5호 등 관련) |
13-0375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3-09-30 |
| 1741 |
안전행정부 - 고소 사건의 처리가 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는지(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등 관련) |
13-0165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3-09-30 |
| 1740 |
안전행정부 - 공공기관이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외국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「전자정부법」이 적용되는지(「전자정부법」 제57조제1항 등 관련) |
14-0043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4-03-05 |
| 1739 |
안전행정부 -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법률(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 관련) |
14-0292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4-06-30 |
| 1738 |
안전행정부 - 「공무원연금법」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,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공무원연금법」 제3조 등 관련) |
13-0477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3-11-13 |
| 1737 |
안전행정부 - 「공무원임용령」 제31조제9항의 “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”의 의미(「공무원임용령」 제31조제9항 등 관련) |
14-0055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4-04-11 |
| 1736 |
안전행정부 - 구 등록세 과다납부액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환급 가능 여부(구 「지방세법」 제30조의4 관련) |
14-0229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4-07-11 |
| 1735 |
안전행정부 - 국가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따른 복무의무 위반 시 반납 대상으로 산정되는 소요경비에 국내 민간재단에서 지급한 교육훈련비가 포함되는지(「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36조 등 관련) |
14-0676 |
안전행정부 |
법제처 |
2014-11-2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