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764 |
식품의약품안전청 - “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”하는 사무의 민간위탁 가부(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2항 등 관련) |
11-0005 |
식품의약품안전청 |
법제처 |
2011-02-17 |
| 1763 |
식품의약품안전청 -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제29조(의료기기 광고에 관한 행정처분) 관련 |
07-0153 |
식품의약품안전청 |
법제처 |
2007-06-15 |
| 1762 |
식품의약품안전청-「의료기기법」 제14조(의료기기의 수입) |
06-0331 |
식품의약품안전청 |
법제처 |
2007-01-22 |
| 1761 |
식품의약품안전청-「의료기기법」 제14조(의료기기의 수입업 허가) |
06-0201 |
식품의약품안전청 |
법제처 |
2006-08-22 |
| 1760 |
식품의약품안전청 - 「주세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는 받았으나,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영업자로 볼 수 있는지(「식품위생법」 제2조 등 관련) |
11-0553 |
식품의약품안전청 |
법제처 |
2011-11-04 |
| 1759 |
식품의약품안전청 - 행정처분 이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처분기준(「화장품법」 제20조 등 관련) |
11-0400 |
식품의약품안전청 |
법제처 |
2011-09-22 |
| 1758 |
「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5조(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) 관련 해석 |
05-0154 |
Array |
법제처 |
2006-01-18 |
| 1757 |
아산시 -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2조(현황측량성과도 작성 자격) |
07-0218 |
충청남도 아산시 |
법제처 |
2007-08-03 |
| 1756 |
아산시 -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대상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관련) |
16-0479 |
충청남도 아산시 |
법제처 |
2016-10-04 |
| 1755 |
아산시 -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회 의원의 범위(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2 관련) |
09-0310 |
Array |
법제처 |
2009-10-12 |
| 1754 |
아산시 -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(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 등 관련) |
12-0170 |
충청남도 아산시 |
법제처 |
2012-05-18 |
| 1753 |
악취방지법시행규칙별표2(악취배출시설)관련 |
05-0074 |
환경부 |
법제처 |
2005-10-21 |
| 1752 |
안동시 -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(「수도법」 제7조의2 등) |
14-0148 |
경상북도 안동시 |
법제처 |
2014-09-11 |
| 1751 |
안산시-「도로법 시행령」 제26조의2(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) |
06-0147 |
Array |
법제처 |
2006-07-11 |
| 1750 |
안산시-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제1항(산업용지의 분할) |
06-0186 |
Array |
법제처 |
2006-09-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