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779 |
식품의약품안전처 - 인체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인체 및 동물 겸용 의약품으로 변경허가할 수 있는 소관 행정청의 결정 등(「약사법」 제85조제1항 등 관련) |
16-0675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법제처 |
2016-12-05 |
| 1778 |
식품의약품안전처 - 전문적 판매의 의미(「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제7호다목 등) |
13-0168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법제처 |
2013-07-09 |
| 1777 |
식품의약품안전처 -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무수행을 위한 시험ㆍ연구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(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제39조제1항제1호 관련) |
15-0133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법제처 |
2015-04-20 |
| 1776 |
식품의약품안전처 ？ 지정이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 등(「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3항제1호 등 관련) |
18-0535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법제처 |
2018-11-26 |
| 1775 |
식품의약품안전처 - 지정이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 등(「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3항제1호 등 관련) |
18-0655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법제처 |
2018-11-26 |
| 1774 |
식품의약품안전처 -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4조에 따른 “건강진단을 받은 날”의 의미(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9조 관련) |
17-0346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법제처 |
2017-08-02 |
| 1773 |
식품의약품안전처 - 하나의 영업소에서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함께 수입하는 수입자는 의약품 수입관리자와 별도로 의약외품 수입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(「약사법」 제36조 등 관련) |
18-0795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법제처 |
2019-07-11 |
| 1772 |
식품의약품안전처 - 하나의 행위가 「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」 및 「식품위생법」의 위반행위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법령(「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「식품위생법」 제44조 등 관련) |
24-0015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법제처 |
2024-06-26 |
| 1771 |
식품의약품안전처 -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조사·감정을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의 제출 요구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(「약사법」 제86조의6제1항 등 관련) |
15-0200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법제처 |
2015-06-17 |
| 1770 |
식품의약품안전처 -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‘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’의 의미(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23 Ⅰ 제1호 등 관련) |
23-1079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법제처 |
2024-03-20 |
| 1769 |
식품의약품안전처 -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‘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’의 의미(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23 Ⅰ 제1호 등 관련) |
24-0176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법제처 |
2024-03-20 |
| 1768 |
식품의약품안전처 -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선·수여하는 경우 「화장품법」 제15조 위반을 이유로 등록취소 등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화장품법」 제15조 등 관련) |
13-0627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법제처 |
2014-05-01 |
| 1767 |
식품의약품안전청-「식품위생법」 제7조(전기분해 알칼리수의 식품의 제조용수 가능 여부) |
06-0361 |
식품의약품안전청 |
법제처 |
2007-01-22 |
| 1766 |
식품의약품안전청 - 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제22조제5항(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 등) 관련 |
07-0245 |
식품의약품안전청 |
법제처 |
2007-11-28 |
| 1765 |
식품의약품안전청 -「약사법 시행령」별표 1의2(과징금 산정기준) 관련 |
07-0118 |
식품의약품안전청 |
법제처 |
2007-04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