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794 |
식품의약품안전처 - 마스크 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범위(「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」 제6조제1항 등 관련) |
20-0512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법제처 |
2020-11-19 |
| 1793 |
식품의약품안전처 - 소비자안전센터가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에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 제39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명·상품명·피해정도·사건경위를 포함한 위해정보를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경우 「소비자기본법」 제52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소비자기본법」 제52조제3항 등 관련) |
17-0154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법제처 |
2017-06-28 |
| 1792 |
식품의약품안전처 - 식품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의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충족 여부(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3호 관련) |
16-0563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법제처 |
2016-11-07 |
| 1791 |
식품의약품안전처 - 「식품위생법」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 등(「식품위생법」 제56조제1항 등 관련) |
19-0637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법제처 |
2019-12-02 |
| 1790 |
식품의약품안전처 - 「식품위생법」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 등(「식품위생법」 제56조제1항 등 관련) |
19-0636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법제처 |
2019-12-02 |
| 1789 |
식품의약품안전처 - 「식품위생법」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 등(「식품위생법」 제56조제1항 등 관련) |
19-0281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법제처 |
2019-12-02 |
| 1788 |
식품의약품안전처 - 식품의 용기의 형태가 「식품위생법」 제13조제1항의 “표시·광고” 중 “광고”의 방법에 포함되는지(「식품위생법」 제13조제1항 등 관련) |
13-0522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법제처 |
2013-12-06 |
| 1787 |
식품의약품안전처 -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직접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게 매회 1인분 분량의 보관의무가 있는지(「식품위생법」 제88조 등 관련) |
13-0372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법제처 |
2013-10-16 |
| 1786 |
식품의약품안전처 - 「약사법」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·판매·수입업자 등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,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 |
17-0230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법제처 |
2017-07-13 |
| 1785 |
식품의약품안전처 - 「약사법」 제42조에 따른 “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”와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58조에 따른 “수입관리자”의 겸직 가능여부(「약사법」 제42조등 관련) |
16-0100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법제처 |
2016-07-06 |
| 1784 |
식품의약품안전처 - ‘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’에 ‘같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 적발’된 경우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(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23 Ⅰ 제4호 등 관련) |
24-0281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법제처 |
2024-04-24 |
| 1783 |
식품의약품안전처 - 의료기관개설자가 수동식의료용침대에 의료용침대구동기구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법적 변조 또는 개조에 해당하는지(「의료기기법」 제26조제4항 등) |
14-0748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법제처 |
2014-12-11 |
| 1782 |
식품의약품안전처 - 의약품 제조업자와 의약품 도매상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법인이 의약품 제조업자의 지위에서는 의약품을 출고하고 의약품 도매상의 지위에서는 입고한 경우 「약사법」 제44조에 따른 “판매”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약사법」 제44조 등 관련) |
20-0462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법제처 |
2020-11-30 |
| 1781 |
식품의약품안전처 -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갱신 시 새로운 유효기간의 기산점(「약사법」 제31조의5 관련) |
17-0552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법제처 |
2017-12-18 |
| 1780 |
식품의약품안전처 - 인체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인체 및 동물 겸용 의약품으로 변경허가할 수 있는 소관 행정청의 결정 등(「약사법」 제85조제1항 등 관련) |
16-0556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법제처 |
2016-12-0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