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839 |
수원시 영통구청-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8조 및 별표 4의 1. 공통기준 나. 임의시설 중 (1)편의시설(「건축법」상 용도가 운동시설인 건물에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의 설치가 가능한지) |
08-0129 |
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환경위생과 |
법제처 |
2008-07-24 |
| 1838 |
수원시 장안구 -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중 “적법하게 건축된 점포”의 의미(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의3제2항제2호 관련) |
19-0086 |
경기도 수원시 |
법제처 |
2019-05-20 |
| 1837 |
수원시 -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주체 및 면제 범위(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 등) |
13-0521 |
경기도 수원시 |
법제처 |
2014-01-16 |
| 1836 |
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(기타수질오염원) 관련 |
05-0021 |
Array |
법제처 |
2005-09-15 |
| 1835 |
「수질환경보전법」제11조의2(제재처분의 승계) 관련 해석 |
05-0149 |
환경부 |
법제처 |
2006-02-03 |
| 1834 |
순창군 - 군(郡)의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방법(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3호 등 관련) |
12-0539 |
전라북도 순창군 |
법제처 |
2012-10-17 |
| 1833 |
순창군 -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(「청소년기본법」 제11조제1항 등 관련) |
12-0420 |
전라북도 순창군 |
법제처 |
2012-10-17 |
| 1832 |
순창군 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4호다목(특수법인해당여부) 관련 |
07-0163 |
전라북도 순창군 |
법제처 |
2007-06-29 |
| 1831 |
순천시 - 공중위생영업자의 관련시설 및 설비의 인수와 지위 승계 관련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의2 등 관련) |
14-0468 |
전라남도 순천시 |
법제처 |
2014-08-21 |
| 1830 |
시흥시 -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제2조 제3항 제5호(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단절토지 여부) 관련 |
07-0081 |
경기도 시흥시 |
법제처 |
2007-04-06 |
| 1829 |
시흥시 - “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”의 범위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등 관련) |
13-0076 |
경기도 시흥시 |
법제처 |
2013-04-30 |
| 1828 |
시흥시 -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6조 등) |
11-0508 |
경기도 시흥시 |
법제처 |
2011-10-07 |
| 1827 |
시흥시-「지적법」 제32조 (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와 지적측량) |
06-00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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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Array |
| 1826 |
시흥시 -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·세척 등에 사용한 경우 수질검사주기(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7 등 관련) |
11-0782 |
경기도 시흥시 |
법제처 |
2012-02-09 |
| 1825 |
식약처 - 한 종류의 시험·검사기관 지정 취소를 받은 후 동일인이 또는 동일장소에서 2년 이내에 지정 제한을 받게 되는 시험·검사기관의 종류 (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0조제3항 등 관련) |
16-0102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법제처 |
2016-06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