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854 |
소방청 -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범위(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조 및 별표 3 제3호가목 등 관련) |
22-0417 |
소방청 |
법제처 |
2022-11-07 |
| 1853 |
소방청 -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3항에 따른 “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”의 의미(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3항 등 관련) |
23-0138 |
소방청 |
법제처 |
2023-05-11 |
| 1852 |
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11조(조합사업의 이용) 관련 해석 |
06-0004 |
경상남도 |
법제처 |
2006-03-03 |
| 1851 |
「소음·진동규제법」 제2조(공장의 정의) 관련 해석 |
05-01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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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6-01-06 |
| 1850 |
소청심사위원회 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9조제1항 및 제4항(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범위) 관련 |
07-0133 |
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|
법제처 |
2007-05-18 |
| 1849 |
속초시 - 「온천법」 제2조제2호(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
08-0430 |
강원도 속초시 관광과 |
법제처 |
2009-03-05 |
| 1848 |
송파구-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(변경허가 사항) |
06-01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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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6-07-26 |
| 1847 |
송파구 - 부설주차장의 여유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(「주차장법」 제19조의4 등 관련) |
15-0204 |
서울특별시 송파구 |
법제처 |
2015-05-29 |
| 1846 |
송파구 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4조의6제2항ㆍ제3항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3조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|
14-0621 |
서울특별시 송파구 |
법제처 |
2014-10-14 |
| 1845 |
송파구 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4조의6제2항ㆍ제3항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3조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|
14-0438 |
서울특별시 송파구 |
법제처 |
2014-10-14 |
| 1844 |
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2조 등 관련) |
10-02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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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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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43 |
수원시 - “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”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“복리시설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구 「주택건설촉진법」 제38조제2항제1호 및 구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4조 등 관련) |
18-0138 |
경기도 수원시 |
법제처 |
2018-07-23 |
| 1842 |
수원시 - 근린공원 내 신축 종중사당이 공원시설(교양시설) 중 “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 |
11-0481 |
경기도 수원시 |
법제처 |
2011-09-08 |
| 1841 |
수원시 -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한 사유인 “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”의 의미(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3항제1호 등 관련) |
18-0229 |
경기도 수원시 |
법제처 |
2018-08-07 |
| 1840 |
수원시 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자의 범위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4조제3항 등 관련) |
11-0622 |
경기도 수원시 |
법제처 |
2011-11-1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