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884 |
소방방재청 - 유선사업자가 유선사업면허증의 영업구역의 범위 내에 있으나, 위 면허증상 유선장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, 사업면허 신청 시 중간기착지로 명시하지도 않은 항구에 중간 기항한 것이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제12조제4항제8호 또는 제27조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등(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제12조제4항제8호 등 관련) |
11-0210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2011-06-16 |
| 1883 |
소방방재청 -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평정의 기준(「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」 제11조 등 관련) |
13-0279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2013-08-26 |
| 1882 |
소방방재청 - 「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 및 제30조제5항제1호(재해경감 전문교육과정 운영 위탁 가능 여부) 관련 |
08-0264 |
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기후변화대응과 |
법제처 |
2008-09-19 |
| 1881 |
소방방재청-「재해구호법」 제29조, 제25조, 「민법」 제37조 (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) |
08-0014 |
소방방재청 법무감사팀 |
법제처 |
2008-05-30 |
| 1880 |
소방방재청 - “정부관리기업체”의 범위(「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」 별표 3 등 관련) |
13-0470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2013-12-27 |
| 1879 |
소방방재청 -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의 범위(「지진재해대책법」 제6조제1항 등 관련) |
13-0238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2013-08-14 |
| 1878 |
소방방재청 -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의 범위(「지진재해대책법」 제6조제1항 등 관련) |
13-0312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2013-08-14 |
| 1877 |
소방방재청 - 하천기본계획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(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 등 관련) |
09-0335 |
Array |
법제처 |
2009-11-13 |
| 1876 |
소방방재청 - 「해운법」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인 도서(島嶼)의 도선사업 영업구역으로의 가능 여부(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 제2조 등 관련) |
10-01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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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06-21 |
| 1875 |
소방방재청 -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(「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8 등 관련) |
13-0381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2013-11-13 |
| 1874 |
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1조 단서(시행일) 관련 해석 |
06-0009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2006-03-10 |
| 1873 |
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(실내장식물) 관련 해석 |
05-0166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2006-02-03 |
| 1872 |
소방청ㆍ경기도 -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의 의미(법률 제15365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) |
22-0859 |
경기도 |
법제처 |
2022-12-19 |
| 1871 |
소방청ㆍ경기도 -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의 의미(법률 제15365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) |
22-0799 |
소방청 |
법제처 |
2022-12-19 |
| 1870 |
소방청 -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ㆍ개축된 건축물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 등 관련) |
21-0507 |
소방청 |
법제처 |
2021-11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