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899 |
소방방재청 -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 공사 중 각각의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(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 제9조 및 별표 3 등 관련) |
13-0493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2013-11-13 |
| 1898 |
소방방재청 -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(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18조 등 관련) |
11-0692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2011-12-29 |
| 1897 |
소방방재청 - 성능인증이 취소된 제품과 형상등이 동일한 제품의 성능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, 종전에 적합판정을 받은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지(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6조제2항 등 관련) |
14-0605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2014-10-10 |
| 1896 |
소방방재청-「소방공무원법」 제14조의3제3항(대통령령으로의 위임방법) |
06-0259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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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95 |
소방방재청 - 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 제11조 별표 4(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상의 연면적의 의미) 관련 |
07-0170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2007-07-20 |
| 1894 |
소방방재청 -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“소방시설업자협회”이어야 하는지?(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) |
12-0147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2012-04-10 |
| 1893 |
소방방재청 -「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4(투척용 소화기 등의 설치) 관련 |
07-0083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2007-04-06 |
| 1892 |
소방방재청-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부칙 제2조(경과조치) |
06-0079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2006-05-02 |
| 1891 |
소방방재청 -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5조(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) |
06-0388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2007-02-02 |
| 1890 |
소방방재청-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(형식승인 등의 대상) |
06-0107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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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89 |
소방방재청 - 소방용기계·기구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자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 등 관련) |
10-03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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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11-05 |
| 1888 |
소방방재청 -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른 형식승인에 대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 취소된 형식승인과 같아지도록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(「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2항 등 관련) |
13-0661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2014-03-13 |
| 1887 |
소방방재청 -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항로에 있는 도서 중 한 곳과 해당 구역 내에 있는 다른 도서 간, 또는 해당 구역 내에 있는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도서 간 영업하는 도선사업의 허용 여부(「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」 제2조 등 관련) |
12-0002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2012-02-03 |
| 1886 |
소방방재청 - 위반사항이 같은 위반행위가 두 차례 발생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(「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8 등 관련) |
13-0430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2013-09-30 |
| 1885 |
소방방재청 - 유선사업 면허업자로부터 유선장을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자가 유선사업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 제3조의2 등 관련) |
11-0169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2011-05-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