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914 |
세종특별자치시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-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(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14조 등 관련) |
19-0176 |
세종특별자치시 |
법제처 |
2019-04-24 |
| 1913 |
세종특별자치시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-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(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14조 등 관련) |
18-0613 |
세종특별자치시 |
법제처 |
2019-04-24 |
| 1912 |
세종특별자치시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-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(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14조 등 관련) |
19-0175 |
세종특별자치시 |
법제처 |
2019-04-24 |
| 1911 |
소방방재청 - 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「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인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함에 있어,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,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근거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(「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3호 등 관련) |
12-0076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2012-03-08 |
| 1910 |
소방방재청-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78조제2항(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의 범위) |
06-0217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2006-09-08 |
| 1909 |
소방방재청 -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등의 의무 여부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) |
09-0102 |
Array |
법제처 |
2009-05-19 |
| 1908 |
소방방재청 - 도선사업의 범위(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 제2조제2호 관련) |
09-0162 |
Array |
법제처 |
2009-06-15 |
| 1907 |
소방방재청 - 동일한 소방시설관리사가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 등(「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8 등 관련) |
13-0429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2013-10-25 |
| 1906 |
소방방재청 - 동일한 소방시설관리사가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 등(「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8 등 관련) |
13-0428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2013-10-25 |
| 1905 |
소방방재청-「민방위기본법」 제17조(민방위편성 제외대상자) |
06-0177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Array |
| 1904 |
소방방재청 - 민방위대 제외대상의 범위(「민방위기본법」 제18조 등 관련) |
12-0444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2012-09-26 |
| 1903 |
소방방재청 -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제1항(종결처리가 「행정심판법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) 관련 |
08-0271 |
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행정관리담당관 |
법제처 |
2008-10-17 |
| 1902 |
소방방재청 -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함께 설치·영업하는 경우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7호의4 등 관련) |
13-0044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2013-02-28 |
| 1901 |
소방방재청 -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폐업신고 후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·의무가 타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(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8조 등 관련) |
14-0473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2014-09-30 |
| 1900 |
소방방재청 -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인지(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 등 관련) |
12-0518 |
소방방재청 |
법제처 |
2012-10-2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