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944 |
서초구 - 변경등록신청시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“변경사유가 발생한 날”의 의미(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9조 등 관련) |
12-0491 |
서울특별시 서초구 |
법제처 |
2012-09-18 |
| 1943 |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8조 및 제19조(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기산일) 관련 해석 |
06-0015 |
산업자원부 |
법제처 |
2006-03-10 |
| 1942 |
성남시 - 개발제한구역 내 공사현장에서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하목에 따른 “공사용 임시시설”로 설치할 수 있는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아목 및 하목 관련) |
13-0575 |
경기도 성남시 |
법제처 |
2014-01-21 |
| 1941 |
성남시 -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과징금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(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 관련) |
16-0309 |
경기도 성남시 |
법제처 |
2016-08-11 |
| 1940 |
성남시 - 도시지역 산림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적용 법령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3항 및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 등 관련) |
18-0592 |
경기도 성남시 |
법제처 |
2019-02-01 |
| 1939 |
성남시 - 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의 신고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제1항 등 관련) |
13-0518 |
경기도 성남시 |
법제처 |
2013-11-19 |
| 1938 |
성남시 -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32조 제1항(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) 관련 |
07-0053 |
경기도 성남시 |
법제처 |
2007-04-23 |
| 1937 |
성남시 -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2개층 이상 수직증축 및 별동증축 가능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조의2 등 관련) |
11-0336 |
경기도 성남시 |
법제처 |
2011-08-19 |
| 1936 |
성남시-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제14조 별표 9의 18. 라(장려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) |
06-02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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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Array |
| 1935 |
성동구 - 수탁자가 준공하고 보존등기 등을 한 건축물을 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세법」 제13조 등 관련) |
13-0326 |
서울특별시 성동구 |
법제처 |
2013-08-30 |
| 1934 |
성동구 - 수탁자가 준공하고 보존등기 등을 한 건축물을 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세법」 제13조 등 관련) |
13-0276 |
서울특별시 성동구 |
법제처 |
2013-08-30 |
| 1933 |
성북구-「장사등에 관한 법률」제14조(사설화장장의 설치) |
07-00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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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7-02-26 |
| 1932 |
성북구 -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횟수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조제7항 등 관련) |
13-0203 |
서울특별시 성북구 |
법제처 |
2013-06-24 |
| 1931 |
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제11조및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49조(직접지불제도)관련 |
05-00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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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5-09-15 |
| 1930 |
세종시 교육청, 경기도 ？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는지 여부(「도로교통법」 제50조제1항 본문 관련) |
18-0480 |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|
법제처 |
2018-12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