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974 |
서울특별시 중구 - 2004. 7. 1. 전부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「주차장법」 제19조의4제1항의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차장법」 제32조 등 관련) |
10-0423 |
서울특별시 중구 |
법제처 |
2010-12-23 |
| 1973 |
서울특별시 중구 -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7조 등 관련) |
13-0475 |
서울특별시 중구 |
법제처 |
2013-11-04 |
| 1972 |
서울특별시 중구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「주차장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있는지 여부(「주차장법」 제19조제1항 등 관련) |
11-0162 |
서울특별시 중구 |
법제처 |
2011-05-19 |
| 1971 |
서울특별시 중구 -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한 요건(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1조 등 관련) |
11-0040 |
서울특별시 중구 |
법제처 |
2011-04-14 |
| 1970 |
서울특별시 중구 -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요건(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16조 관련) |
09-0234 |
Array |
법제처 |
2009-07-20 |
| 1969 |
서울특별시 중구 -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%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,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3항 등 관련) |
10-009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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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05-20 |
| 1968 |
서울특별시 중구 - 주차장법 시행령 (별표 1) 제5호 관련 |
15-0063 |
서울특별시 중구 |
법제처 |
2015-03-12 |
| 1967 |
서울특별시 중구 -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출연한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 등 관련) |
12-0025 |
서울특별시 중구 |
법제처 |
2012-02-23 |
| 1966 |
서울특별시 중구 - 출금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(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 등 관련) |
15-0506 |
서울특별시 중구 |
법제처 |
2015-09-24 |
| 1965 |
서울특별시 중랑구 -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의 예외를 둘 수 있는지 여부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 등 관련) |
17-0605 |
서울특별시 중랑구 |
법제처 |
2018-01-16 |
| 1964 |
서울특별시 -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만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이 가능한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등 관련) |
18-0382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8-10-02 |
| 1963 |
서울특별시-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5조의3(레저세 안분기준) |
06-0180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06-07-28 |
| 1962 |
서울특별시-「지방세법」 제268조의2(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) |
06-0293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06-11-03 |
| 1961 |
서울특별시 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4조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 사실의 통지를 같은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성부분 대가지급의 청구로 볼 수 있는지 등(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7조제4항 등 관련) |
09-028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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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9-10-05 |
| 1960 |
서울특별시 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 등(시립병원 운영 위탁 시 적용 법령) 관련 |
08-03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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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8-12-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