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989 |
서울특별시 종로구 - 대규모점포의 대표자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(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4항제1호 등 관련) |
18-0786 |
서울특별시 종로구 |
법제처 |
2019-04-24 |
| 1988 |
서울특별시 종로구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조제1항 (허가 없이 「지적법」에 따른 토지분할이 가능한지) 관련 |
07-0159 |
서울특별시 종로구 |
법제처 |
2007-10-12 |
| 1987 |
서울특별시 종로구 - 신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(구 「유통산업발전법」(1997. 4. 10.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되어 1997. 7. 1. 시행된 것) 부칙 제3조 관련) |
15-0418 |
서울특별시 종로구 |
법제처 |
2015-09-25 |
| 1986 |
서울특별시 종로구 - 신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(구 「유통산업발전법」(1997. 4. 10.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되어 1997. 7. 1. 시행된 것) 부칙 제3조 관련) |
15-0591 |
서울특별시 종로구 |
법제처 |
2015-09-25 |
| 1985 |
서울특별시 종로구 - 정비구역 해제 처분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9조 등 관련) |
19-0560 |
서울특별시 종로구 |
법제처 |
2020-04-21 |
| 1984 |
서울특별시 종로구 -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부칙 적용 여부(법률 제11293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부칙 제12조 등 관련) |
20-0509 |
서울특별시 종로구 |
법제처 |
2020-12-16 |
| 1983 |
서울특별시 종로구 -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19조 등 관련) |
11-0024 |
서울특별시 종로구 |
법제처 |
2011-02-24 |
| 1982 |
서울특별시 종로구 -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지방문화원의 지원·육성을 위한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(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16조 등 관련) |
11-0081 |
서울특별시 종로구 |
법제처 |
2011-03-24 |
| 1981 |
서울특별시 - 종전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그 후 위 토지등을 취득한 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조 등 관련) |
16-0419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6-11-22 |
| 1980 |
서울특별시 -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등 관련) |
17-0467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7-12-12 |
| 1979 |
서울특별시 -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출입할 목적으로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면제 가부(「도로법」 제42조 등 관련) |
12-0596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2-11-03 |
| 1978 |
서울특별시 - 주류 광고가 “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”에 해당되는지(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5조제2항제3호 등 관련) |
12-0546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2-10-24 |
| 1977 |
서울특별시 - 주민감사 청구인명부 제출시기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20조제4항 등 관련) |
16-0135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6-06-23 |
| 1976 |
서울특별시 -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“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”의 의미(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78조의2제3호 등 관련) |
20-0254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20-07-14 |
| 1975 |
서울특별시 -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적용범위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의2 등 관련) |
14-0335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4-11-1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