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04 |
서울특별시 - 조경의무면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5 제3호 관련) |
09-0113 |
Array |
법제처 |
2009-05-19 |
| 2003 |
서울특별시 -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5조 관련) |
09-0135 |
Array |
법제처 |
2009-06-15 |
| 2002 |
서울특별시 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제1항제3호(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) 관련 |
08-0283 |
Array |
법제처 |
2008-10-15 |
| 2001 |
서울특별시 -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, 그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방법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제1항제5호 등 관련) |
13-0559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3-12-16 |
| 2000 |
서울특별시 -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수집ㆍ운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, 「지방재정법」상 “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” 및 “예산총계주의” 위반 여부(「지방재정법」제15조 및 제34조 등 관련) |
14-0031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4-04-02 |
| 1999 |
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-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(「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) |
23-1063 |
경기도 광명시 |
법제처 |
2023-12-20 |
| 1998 |
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-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(「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) |
23-1036 |
서울특별시 종로구 |
법제처 |
2023-12-20 |
| 1997 |
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-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(「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) |
23-1037 |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|
법제처 |
2023-12-20 |
| 1996 |
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-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(「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) |
23-1064 |
경기도 광명시 |
법제처 |
2023-12-20 |
| 1995 |
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-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(「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) |
23-1035 |
서울특별시 마포구 |
법제처 |
2023-12-20 |
| 1994 |
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-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(「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) |
23-1034 |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|
법제처 |
2023-12-20 |
| 1993 |
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-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(「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) |
23-0522 |
서울특별시 종로구 |
법제처 |
2023-12-20 |
| 1992 |
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-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(「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) |
23-1038 |
서울특별시 마포구 |
법제처 |
2023-12-20 |
| 1991 |
서울특별시 종로구 -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1조제1항 등 관련) |
15-0417 |
서울특별시 종로구 |
법제처 |
2015-07-28 |
| 1990 |
서울특별시 종로구 -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1조제1항 등 관련) |
15-0416 |
서울특별시 종로구 |
법제처 |
2015-07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