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19 |
서울특별시 용산구 - 행정재산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(「국유재산법」 제33조 등 관련) |
21-0604 |
서울특별시 용산구 |
법제처 |
2022-04-06 |
| 2018 |
서울특별시 - 위임기관의 처리지침을 따르지 않은 수임기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이 유효한지 여부(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제1항 등 관련) |
18-0025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8-03-28 |
| 2017 |
서울특별시-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등 관련) |
11-0220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1-07-21 |
| 2016 |
서울특별시 은평구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2조 등 관련) |
19-0613 |
서울특별시 은평구 |
법제처 |
2020-02-13 |
| 2015 |
서울특별시 은평구 -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(「주택법」 제2조 등 관련) |
12-0549 |
서울특별시 은평구 |
법제처 |
2013-01-14 |
| 2014 |
서울특별시 - 「의료법」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의료법」 제59조제1항 및 제63조 관련) |
10-03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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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11-12 |
| 2013 |
서울특별시 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14조(압류등록의 처리권한) |
07-0203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07-08-03 |
| 2012 |
서울특별시 - 「자동차관리법」제53조제3항 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1조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방향) 관련 |
07-0419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08-01-25 |
| 2011 |
서울특별시 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8조제2항(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·감독) 관련 |
08-02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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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8-09-16 |
| 2010 |
서울특별시 -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의 재심의 신청 대상(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 등 관련) |
17-0633 |
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|
법제처 |
2018-02-14 |
| 2009 |
서울특별시 - 재건축시 임대주택 공급의무 여부 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부칙 제2항 관련) |
09-036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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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01-15 |
| 2008 |
서울특별시 -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지식경제부 고시로 도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?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45조제3항 등 관련) |
10-02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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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08-31 |
| 2007 |
서울특별시 -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 중 실무경력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(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36 등 관련) |
20-0060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20-05-11 |
| 2006 |
서울특별시 -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요건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3조제2항 등 관련) |
10-02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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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10-01 |
| 2005 |
서울특별시 -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의 환원 범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2조제1항 본문 등 관련) |
20-0283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20-07-2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