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34 |
서울특별시 양천구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2제2항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) |
11-0191 |
서울특별시 양천구 |
법제처 |
2011-06-16 |
| 2033 |
서울특별시 양천구 -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정범위(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 관련) |
09-01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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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9-07-03 |
| 2032 |
서울특별시-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17조제1항(여객자동차의 휴지) |
06-0226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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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31 |
서울특별시 -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19조제4항(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) 관련 |
08-0205 |
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 |
법제처 |
2008-08-08 |
| 2030 |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-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0제1항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3조 관련) |
09-03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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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9-11-27 |
| 2029 |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- 대통령령 제32102호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,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대통령령 제32102호 「건축법 시행령」 부칙 제3조 등 관련) |
22-0425 |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|
법제처 |
2022-09-08 |
| 2028 |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중고 건설기계의 의미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 등 관련) |
11-0022 |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|
법제처 |
2011-03-17 |
| 2027 |
서울특별시 -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으로 추진 가능한지(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25조 등 관련) |
15-0578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5-11-11 |
| 2026 |
서울특별시 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(도로전광표지가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) 관련 |
08-04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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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9-03-24 |
| 2025 |
서울특별시 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제5호(공중전화부스에 대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
08-029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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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8-10-15 |
| 2024 |
서울특별시 -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는 것이 변경허가의 대상인지 여부(「궤도운송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 등 관련) |
13-0084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3-06-04 |
| 2023 |
서울특별시 용산구 -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범위(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 등 관련) |
18-0414 |
서울특별시 용산구 |
법제처 |
2018-09-18 |
| 2022 |
서울특별시 용산구 - 「진로교육법」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제1항에 따른 “법령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제1항 등 관련) |
23-0420 |
서울특별시 용산구 |
법제처 |
2023-08-23 |
| 2021 |
서울특별시 용산구 - 「진로교육법」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제1항에 따른 “법령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제1항 등 관련) |
23-0676 |
서울특별시 용산구 |
법제처 |
2023-08-23 |
| 2020 |
서울특별시 용산구 - 행정재산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(「국유재산법」 제33조 등 관련) |
21-0815 |
서울특별시 용산구 |
법제처 |
2022-04-0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