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49 |
서울특별시 서초구 -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있는지(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3항 단서 관련) |
14-0823 |
서울특별시 서초구 |
법제처 |
2015-02-10 |
| 2048 |
서울특별시 성동구 -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권 확보 기준(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4 제2호가목 등 관련) |
21-0114 |
서울특별시 성동구 |
법제처 |
2021-04-28 |
| 2047 |
서울특별시 성동구 -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설치신고가 가능한지 여부(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4 제2호가목 등 관련) |
21-0323 |
서울특별시 성동구 |
법제처 |
2021-07-06 |
| 2046 |
서울특별시 성북구 - 구술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을 신청하는 경우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(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관련) |
09-014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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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9-06-15 |
| 2045 |
서울특별시 성북구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대상의 범위(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제2항 등 관련) |
23-0259 |
서울특별시 성북구 |
법제처 |
2023-06-07 |
| 2044 |
서울특별시 성북수도사업소 -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금융거래정보의 제공) 관련 |
07-0312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07-10-12 |
| 2043 |
서울특별시 송파구 - 1회 실시한 경쟁입찰에 1개의 업체만 응찰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일반경쟁입찰로서 유효한지(「주택법」 제42조제5항 등 관련) |
16-0218 |
서울특별시 송파구 |
법제처 |
2016-06-27 |
| 2042 |
서울특별시 - 시ㆍ도지사가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 중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시공 의심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9조제1항 등 관련) |
24-0053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24-04-30 |
| 2041 |
서울특별시 -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범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5조제2항 등 관련) |
16-0103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6-06-23 |
| 2040 |
서울특별시 - 식품등수입판매업자의 위생교육 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의 결정(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」 부칙 제7조 등 관련) |
16-0465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6-12-01 |
| 2039 |
서울특별시 - 식품진흥기금으로 공익신고 보상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(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 등 관련) |
15-0722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5-12-24 |
| 2038 |
서울특별시 -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12조제3항 등 관련) |
21-0148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21-05-12 |
| 2037 |
서울특별시 -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 제2조제1호 등(도시에 서식하는 비둘기가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에 따른 야생동물인지 여부) 관련 |
08-024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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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8-11-04 |
| 2036 |
서울특별시 - 「약사법」 위반자가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(「약사법 시행규칙」 별표 8 관련) |
10-02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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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07-26 |
| 2035 |
서울특별시 양천구 - 「도로교통법」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견진술의 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을 규칙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) |
10-026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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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09-1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