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64 |
서울특별시 -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“철도시설”인지 여부 등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) |
17-0170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7-06-28 |
| 2063 |
서울특별시 및 민원인 -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7조제1항제3호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될 사항의 하나로 “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”고 규정하고 있는바,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7조 등 관련) |
12-005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03-02 |
| 2062 |
서울특별시 및 민원인 -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7조제1항제3호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될 사항의 하나로 “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”고 규정하고 있는바,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7조 등 관련) |
12-0041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2-03-02 |
| 2061 |
서울특별시 - 발주기관이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한 후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도 설계비 보상의 대상인지?(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1조 등 관련) |
14-0662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4-11-10 |
| 2060 |
서울특별시 - 발주기관이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한 후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도 설계비 보상의 대상인지?(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1조 등 관련) |
14-0686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4-11-10 |
| 2059 |
서울특별시 -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적상한용적률이 폐지된 경우 개정 법률의 적용범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4조제1항제1호 관련) |
18-0322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8-09-18 |
| 2058 |
서울특별시 - 법률 개정 전에 받은 토지등소유자의 해산 동의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 등 관련) |
13-0474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3-11-13 |
| 2057 |
서울특별시 -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「사방사업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사방사업법」 제9조제3항 등 관련) |
21-0416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21-08-25 |
| 2056 |
서울특별시 -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(「사방사업법」 제4조 등 관련) |
12-0391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2-09-26 |
| 2055 |
서울특별시 -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가 면제되는 요건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0조제7항제1호나목 관련) |
18-0670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9-03-26 |
| 2054 |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-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등 시 그로 인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“협의”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2조제4항 관련) |
16-0120 |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|
법제처 |
2016-06-27 |
| 2053 |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-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이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등 관련) |
17-0248 |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|
법제처 |
2017-06-26 |
| 2052 |
서울특별시 -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의 공개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1조제3항 등 관련) |
13-0110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3-04-26 |
| 2051 |
서울특별시 서초구 - 「건축법」상 주택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「의료기기법」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(「의료기기법」 제17조 관련) |
15-0027 |
서울특별시 서초구 |
법제처 |
2015-06-04 |
| 2050 |
서울특별시 서초구 -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 산정방법(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등 관련) |
12-0257 |
서울특별시 서초구 |
법제처 |
2012-05-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