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79 |
서울특별시 동작구 -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 등 관련) |
11-0443 |
서울특별시 동작구 |
법제처 |
2011-09-08 |
| 2078 |
서울특별시 동작구-「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2의 제2호 나목(시설기준) |
06-0090 |
Array |
법제처 |
2006-05-02 |
| 2077 |
서울특별시 동작구 - 임대주택의 공급기준과 관련한 거주기간 산정 방법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별표 3 관련) |
11-0474 |
서울특별시 동작구 |
법제처 |
2011-09-22 |
| 2076 |
서울특별시 -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9조 등 관련) |
18-0169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8-03-28 |
| 2075 |
서울특별시 -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9조 등 관련) |
17-0690 |
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|
법제처 |
2018-03-28 |
| 2074 |
서울특별시 -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9조 등 관련) |
18-0168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8-03-28 |
| 2073 |
서울특별시 -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“정비업의 정비작업 제외사항”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 단속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73조제1항제3호 관련) |
09-00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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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9-05-06 |
| 2072 |
서울특별시 마포구 - 「도로법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“초과점용등을 한 자”의 범위(「도로법」 제72조 등 관련) |
19-0128 |
서울특별시 마포구 |
법제처 |
2019-05-24 |
| 2071 |
서울특별시 마포구 - 민간투자사업으로 취득하는 노외주차장 등의 관리계획 포함 여부(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4조제1호 등 관련) |
11-0023 |
서울특별시 마포구 |
법제처 |
2011-03-24 |
| 2070 |
서울특별시 마포구 -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3조·제21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(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설치하는 대규모 점포의 용도지역 제한 여부) 관련 |
08-03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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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8-12-02 |
| 2069 |
서울특별시 마포구 - 「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8 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홍보 등을 위해 영업시간 중에 사업장 건물 외벽 옆에 두고 사용하는 이동식확성기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(「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2항제1호 등 관련) |
24-0694 |
서울특별시 마포구 |
법제처 |
2024-11-19 |
| 2068 |
서울특별시 마포구 - 액화석유가스판매업 지위승계신고 시 첨부서류의 범위(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6조 등 관련) |
11-0386 |
서울특별시 마포구 |
법제처 |
2011-10-07 |
| 2067 |
서울특별시 마포구 -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인 신축 건축물 점포의 소매인지정 가능 여부(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 등 관련) |
11-0491 |
서울특별시 마포구 |
법제처 |
2011-10-27 |
| 2066 |
서울특별시 - 명의신탁차량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자동차매매업 등록 대상인지 |
10-026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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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10-01 |
| 2065 |
서울특별시 -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“철도시설”인지 여부 등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) |
17-0302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7-06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