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94 |
서울특별시 -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대상인 ‘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’의 의미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제1항 등 관련) |
20-0680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21-03-25 |
| 2093 |
서울특별시 -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9조 등보다 넓게 정한 조례의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위반 여부(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등 관련) |
11-0240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1-06-23 |
| 2092 |
서울특별시 -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9조 (공원관리청의 공원시설 직접 운영) |
07-0003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07-03-09 |
| 2091 |
서울특별시 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도시공원의 조성 면적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 등 관련) |
11-0427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1-08-25 |
| 2090 |
서울특별시 -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40조제1항(공원수탁관리자의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) |
07-0004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07-03-09 |
| 2089 |
서울특별시 -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40조제1항(공원시설 사용료 및 연체료의 징수) |
07-0001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07-03-09 |
| 2088 |
서울특별시 - 「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4항에서의 “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”에 도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(「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관련) |
15-0662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5-11-20 |
| 2087 |
서울특별시-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18조(교통유발부담금) |
06-0215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Array |
| 2086 |
서울특별시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요건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제4항 등 관련) |
17-0341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7-09-20 |
| 2085 |
서울특별시 -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(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0조제3항 등 관련) |
16-0253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6-10-06 |
| 2084 |
서울특별시 -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국유지를 해당 국유지의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,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매각할 수 있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6조 등 관련) |
16-0296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6-09-12 |
| 2083 |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- 공동주택의 안내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지(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등 관련) |
16-0710 |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|
법제처 |
2017-02-22 |
| 2082 |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- 시장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전에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(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44조 등 관련) |
11-0043 |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|
법제처 |
2011-03-31 |
| 2081 |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- 업무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한의사가 기존 한의원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 한의원을 개설한 경우 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의료법」 제64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|
18-0294 |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|
법제처 |
2018-07-26 |
| 2080 |
서울특별시 동작구 - 「건축법」 제69조의2제6항(이행강제금) 관련 |
07-0254 |
서울특별시 동작구 |
법제처 |
2007-10-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