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109 |
서울특별시 - 구 「하천법」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가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국유로 볼 것인지 여부〔구 「하천법」(2007. 4. 6.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된 것)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〕 |
12-0533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2-10-24 |
| 2108 |
서울특별시 - 구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대폐차 인정범위(구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2항 등 관련) |
18-0647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9-02-27 |
| 2107 |
서울특별시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도시철도 운영을 다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등(「도시철도법」 제15조 등 관련) |
12-0651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3-02-05 |
| 2106 |
서울특별시-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(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) |
06-0035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06-05-12 |
| 2105 |
서울특별시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7조(도시계획시설부지의 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,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분할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
09-0064 |
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|
법제처 |
2009-04-21 |
| 2104 |
서울특별시-국회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열람이 아닌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의2 등 관련) |
13-0131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3-05-13 |
| 2103 |
서울특별시 -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상 정비계획의 결정이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지(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제3항 등) |
24-0680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24-10-30 |
| 2102 |
서울특별시 -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신축할 때의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여부(「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 등 관련) |
15-0233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5-05-22 |
| 2101 |
서울특별시 - “낙찰자”의 적용 범위(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3항 등 관련) |
13-0090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3-04-26 |
| 2100 |
서울특별시 -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도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4항 등 관련) |
14-0196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4-09-15 |
| 2099 |
서울특별시 -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권한(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 등 관련) |
13-0078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3-04-03 |
| 2098 |
서울특별시 -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과태료 외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로법」 제94조 등 관련) |
10-0313 |
Array |
법제처 |
2010-10-28 |
| 2097 |
서울특별시 도봉구 -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기각결정된 분할신청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다시 분할 신청한 경우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지(「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」 제15조제1항 관련) |
15-0571 |
서울특별시 도봉구 |
법제처 |
2015-12-16 |
| 2096 |
서울특별시 도봉구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용도 특례 규정이 숙박업 폐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3조제5항) |
17-0129 |
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|
법제처 |
2017-04-20 |
| 2095 |
서울특별시 도봉구 -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「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에 따른 토지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지(「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 관련) |
15-0769 |
서울특별시 도봉구 |
법제처 |
2015-12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