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139 |
서울특별시 -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(2016. 1. 19. 대통령령 제2690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「건축법 시행령」 부칙 제3조 등 관련) |
17-0178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7-07-03 |
| 2138 |
서울특별시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80조(공유재산 사용료의 시효결손) 관련 |
07-0221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07-11-09 |
| 2137 |
서울특별시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의 대상) 관련 |
07-04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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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8-01-25 |
| 2136 |
서울특별시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2조제4항 (사용료) 관련 |
07-0144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07-06-15 |
| 2135 |
서울특별시 -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사유 중 “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”의 의미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제6항제3호 등 관련) |
24-0404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24-08-02 |
| 2134 |
서울특별시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제4항(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) 관련 |
07-0135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07-06-08 |
| 2133 |
서울특별시-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(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) |
06-0055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06-06-09 |
| 2132 |
서울특별시-「공중위생관리법」(2005. 3. 31. 법률 제7455호로 개정된 것) 부칙 제3항(수수료에 관한 적용례) |
06-0367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07-01-26 |
| 2131 |
서울특별시 -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사업부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관광진흥법」 제4조 등 관련) |
13-0367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3-11-19 |
| 2130 |
서울특별시 관악구 - 「건축법」 위반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「건축법」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(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4항 등 관련) |
20-0193 |
서울특별시 관악구 |
법제처 |
2020-06-25 |
| 2129 |
서울특별시 관악구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5조제1항 및 별표 1의2 제2호라목(1)(다)(토지분할의 목적이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형질변경면적) 관련 |
09-006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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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9-04-02 |
| 2128 |
서울특별시 관악구 -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다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등 관련) |
14-0311 |
서울특별시 관악구 |
법제처 |
2014-05-27 |
| 2127 |
서울특별시 관악구 - 「지방자치법」 제171조제1항에 규정된 법령위반사항의 범위( 「지방자치법」 제171조제1항 등 관련) |
11-0514 |
서울특별시 관악구 |
법제처 |
2011-10-13 |
| 2126 |
서울특별시교육청 -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 관련) |
18-0024 |
서울특별시교육청 |
법제처 |
2018-02-21 |
| 2125 |
서울특별시 교육청 - 전보발령된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(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8조의6 등 관련) |
12-0056 |
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|
법제처 |
2012-03-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