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7674 |
경상남도 진주시 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제1항이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”에 해당하는지(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 관련) |
15-0425 |
경상남도 진주시 |
법제처 |
2015-07-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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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진주시 - 처분관할관청이 행정처분기준에 따르지 않고 재량으로 감차명령 차량 대수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3 제1호마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 비고 제2호 관련) |
19-0174 |
경상남도 진주시 |
법제처 |
2019-05-20 |
| 7672 |
경상남도 창녕군 -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 비용을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지출하는 것이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3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(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32조 등 관련) |
20-0009 |
경상남도 창녕군 |
법제처 |
2020-04-27 |
| 7671 |
경상남도 창녕군 -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8조(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) 관련 |
07-0289 |
경상남도 창녕군 |
법제처 |
2007-10-01 |
| 7670 |
경상남도 창원시 -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5조의4제1항제5호의 “수요자”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5조의4제1항제5호 등 관련) |
24-0851 |
경상남도 창원시 경제일자리국 |
법제처 |
2024-12-26 |
| 7669 |
경상남도 창원시 -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한정면허가 필요한지 여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조제3항 등 관련) |
11-0090 |
Array |
법제처 |
2011-04-07 |
| 7668 |
경상남도 창원시 -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(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) |
19-0005 |
경상남도 창원시 |
법제처 |
2019-04-24 |
| 7667 |
경상남도 창원시 -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1조제1항 등 |
15-0330 |
경상남도 창원시 |
법제처 |
2015-06-17 |
| 7666 |
경상남도 창원시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5항 및 제6항 등(지방공단의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련) 관련 |
08-03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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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8-12-24 |
| 7665 |
경상남도 창원시 -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(「수산업법」 제44조 등 관련) |
19-0351 |
경상남도 창원시 |
법제처 |
2019-11-25 |
| 7664 |
경상남도 창원시 -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(「수산업법」 제44조 등 관련) |
19-036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1-25 |
| 7663 |
경상남도 창원시 -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·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0조 등 관련) |
10-03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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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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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662 |
경상남도 창원시 - 이행판결을 근거로 양도·양수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55조 등 관련) |
15-0864 |
경상남도 창원시 |
법제처 |
2016-01-28 |
| 7661 |
경상남도 창원시 - 정수처리오니를 중간재활용 과정을 거쳐 시멘트로 제조하는 경우 정수처리오니가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(「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5의3 등 관련) |
18-0544 |
경상남도 창원시 |
법제처 |
2019-02-08 |
| 7660 |
경상남도 창원시 - 「하수도법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「하수도법」 제32조제2항 등 관련) |
21-0299 |
경상남도 창원시 |
법제처 |
2021-07-2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