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154 |
서울특별시 강남구 - 자동차매매업자의 판매용 자동차 구입시 이전등록의 관할청(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 등 관련) |
10-0459 |
서울특별시 강남구 |
법제처 |
2011-03-10 |
| 2153 |
서울특별시 강남구 -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허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대상인지(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46조제3호 관련) |
15-0228 |
서울특별시 강남구 |
법제처 |
2015-07-22 |
| 2152 |
서울특별시 강남구 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과 시 인근 30만제곱미터 미만 택지개발사업의 포함 여부(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등 관련) |
13-0037 |
서울특별시 강남구 |
법제처 |
2013-02-25 |
| 2151 |
서울특별시 강동구 - 「주택법」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범위(「주택법」 제16조 등 관련) |
11-0241 |
서울특별시 강동구 |
법제처 |
2011-06-30 |
| 2150 |
서울특별시 강동구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17조(거래세 감소분에 대한 부동산교부세가 자치구 조정재원에 포함되는지 여부) 관련 |
08-005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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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8-05-01 |
| 2149 |
서울특별시 강북구 - 같은 일시에 두 곳 이상의 장소에 대한 옥외집회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(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등 관련) |
13-0507 |
서울특별시 강북구 |
법제처 |
2013-11-19 |
| 2148 |
서울특별시 강북구 - 「국유재산법」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용도폐지된 재산의 양여를 위한 ‘대체시설의 제공’의 의미(「국유재산법」 제55조제1항제3호 관련) |
11-0015 |
서울특별시 강북구 |
법제처 |
2011-03-31 |
| 2147 |
서울특별시 강북구 -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, 분양공고 등 주택재개발 사업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8조 등 관련) |
13-0652 |
서울특별시 강북구 |
법제처 |
2014-03-13 |
| 2146 |
서울특별시 강북구 - 지방의회에 “접수된 날”의 의미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조제4항 등) |
14-0150 |
서울특별시 강북구 |
법제처 |
2014-05-22 |
| 2145 |
서울특별시 강북구 - 「지적법 시행규칙」 제25조제2항 (지목변경 신청) 관련 |
07-0162 |
서울특별시 강북구 |
법제처 |
2007-07-20 |
| 2144 |
서울특별시 강서구 -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기준(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5 제2호라목8)다) 등 관련) |
13-0205 |
서울특별시 강서구 |
법제처 |
2013-07-23 |
| 2143 |
서울특별시 강서구 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, 이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자동차관리법」제2조제7호 ㆍ제14호 등 관련) |
16-0400 |
서울특별시 강서구 |
법제처 |
2016-10-27 |
| 2142 |
서울특별시 -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「건축법」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,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적공부상 분필이 가능한지(「건축법」 제57조제1항 등 관련) |
16-0513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6-11-02 |
| 2141 |
서울특별시 - 공공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그 시행 이후 분양계획에서 정하는 가격기준 등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(2014. 7. 14. 대통령령 제2545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달 15. 시행된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부칙 제4조 관련) |
17-0359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7-09-29 |
| 2140 |
서울특별시 -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사항 중 소유권 지분율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정정 방법(「자동차관리법」 제12조 및 「자동차등록령」 제43조제4항 등 관련) |
11-0065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1-03-2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