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169 |
서울특별시 - 2007년 12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여부(「주택법」 제38조의2 등 관련) |
09-04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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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01-22 |
| 2168 |
서울특별시ㆍ민원인 - 시ㆍ도지사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3조 및 제84조 등 관련) |
22-038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6-10 |
| 2167 |
서울특별시ㆍ민원인 - 시ㆍ도지사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3조 및 제84조 등 관련) |
22-0265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22-06-10 |
| 2166 |
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-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“주택관리업자의 직원”의 범위 등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73조 등 관련) |
20-0237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20-06-03 |
| 2165 |
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-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“주택관리업자의 직원”의 범위 등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73조 등 관련) |
20-0180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20-06-03 |
| 2164 |
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-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“주택관리업자의 직원”의 범위 등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73조 등 관련) |
20-0238 |
서울특별시 양천구 |
법제처 |
2020-06-03 |
| 2163 |
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-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“주택관리업자의 직원”의 범위 등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73조 등 관련) |
20-0216 |
서울특별시 양천구 |
법제처 |
2020-06-03 |
| 2162 |
서울특별시 - 감사원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의2 등 관련) |
11-0403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1-10-07 |
| 2161 |
서울특별시 강남구 -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(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9호 등 관련) |
12-0508 |
서울특별시 강남구 |
법제처 |
2012-10-04 |
| 2160 |
서울특별시 강남구 -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호바목에 따른 “허가구역의 지정 당시”의 의미(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호바목 등 관련) |
24-0638 |
서울특별시 강남구 |
법제처 |
2024-10-21 |
| 2159 |
서울특별시 강남구 -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가 준용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63조제1항제3호 등) |
22-0282 |
서울특별시 강남구 |
법제처 |
2022-09-02 |
| 2158 |
서울특별시 강남구 -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가 준용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63조제1항제3호 등) |
22-0572 |
서울특별시 강남구 |
법제처 |
2022-09-02 |
| 2157 |
서울특별시 강남구 -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30 제3호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자에는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76조 등 관련) |
11-0532 |
서울특별시 강남구 |
법제처 |
2011-10-13 |
| 2156 |
서울특별시 강남구 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“수사기관의 장”의 범위(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 등 관련) |
20-0028 |
서울특별시 강남구 |
법제처 |
2020-05-04 |
| 2155 |
서울특별시 강남구 -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(2012. 11. 23. 국토해양부령 제53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달 24. 시행된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부칙 제3조 등 관련) |
17-0147 |
서울특별시 강남구 |
법제처 |
2017-06-0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