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184 |
서울시 강북구 -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,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있은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기준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5조 등) |
16-0618 |
서울특별시 강북구 |
법제처 |
2017-02-23 |
| 2183 |
서울시 강서구 -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으로서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아동 관련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인정되는지 여부(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17조의2 등 관련) |
10-03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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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10-28 |
| 2182 |
서울시 -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차한 영업소가, 그 영업소의 전대인(임차인)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전대한 것이어서 「민법」 제629조제1항에 위배되는 경우 관할관청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등 관련) |
17-0150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7-06-05 |
| 2181 |
서울시 관악구 - 우수교사 및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이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 제2조 관련) |
10-04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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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12-23 |
| 2180 |
서울시 구로구 -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9조제1호를 적용하여 매도청구 할 수 있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9조 등 관련) |
16-0712 |
서울특별시 구로구 |
법제처 |
2017-03-13 |
| 2179 |
서울시 동대문구 -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의 적용범위 |
10-02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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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08-23 |
| 2178 |
서울시 동작구 -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 소유지분의 면적 판단기준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 등 관련) |
20-0197 |
서울특별시 동작구 |
법제처 |
2020-08-03 |
| 2177 |
서울시 마포구 -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 간의 전출 가부(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5조 등 관련) |
11-0661 |
서울특별시 마포구 |
법제처 |
2011-12-08 |
| 2176 |
서울시 서초구 -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(「지방자치법」 제91조제2항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 등 관련) |
10-03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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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10-28 |
| 2175 |
서울시 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(대부업자의 무단 신용정보조회와 관련한 민원의 소관기관) 관련 |
08-01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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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8-08-22 |
| 2174 |
서울시 -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“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”의 의미(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2항 등 관련) |
16-0178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6-06-23 |
| 2173 |
서울시 -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는 해산 동의의 의사표시를 추가할 수 있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) |
15-0380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5-06-23 |
| 2172 |
서울시 중랑구 -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호 (금지행위) 관련 |
07-0200 |
서울특별시 중랑구 |
법제처 |
2007-07-06 |
| 2171 |
서울시특별시 교육청 - 교육감 소속의 법제심의위원회가 「지방자치법」을 준용하여 주민 발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등 관련) |
10-027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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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09-13 |
| 2170 |
서울시 -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위반되는지(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등 관련) |
11-0563 |
서울특별시 |
법제처 |
2011-11-0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