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199 |
상주시-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 전·후 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관계(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조 등 관련) |
11-0738 |
경상북도 상주시 |
법제처 |
2012-01-05 |
| 2198 |
상주시- 행정제재처분 권한이 변경되었으나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,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기준(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등 관련) |
11-0786 |
경상북도 상주시 |
법제처 |
2012-02-03 |
| 2197 |
상훈법제8조(서훈취소)관련 |
05-0042 |
행정자치부 |
법제처 |
2005-12-19 |
| 2196 |
새만금개발청 -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45호로 제정된 구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조의 의미(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등 관련) |
19-0093 |
새만금개발청 |
법제처 |
2019-03-27 |
| 2195 |
새만금개발청 - 경제자유구역인 고군산군도 지역에서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새만금개발청장인지 전라북도지사인지 여부(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등 관련) |
14-0184 |
새만금개발청 |
법제처 |
2014-04-21 |
| 2194 |
새만금개발청 -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) |
24-0019 |
새만금개발청 |
법제처 |
2024-04-30 |
| 2193 |
새만금개발청 - 새만금사업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었다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 전에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대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범위(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제4항 및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|
17-0098 |
새만금개발청 |
법제처 |
2017-05-25 |
| 2192 |
새만금개발청 - 수익사업 시행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지 여부(구「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40조 등 관련) |
16-0424 |
새만금개발청 |
법제처 |
2016-11-07 |
| 2191 |
서대문구 - 「건축법」제44조제1항 단서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연면적 2,000㎡ 이상인 건축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8조제2항 관련) |
16-0229 |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|
법제처 |
2016-11-02 |
| 2190 |
서산시 - 국내산 쌀을 이용한 한과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농업진흥구역에 한과제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9조 등 관련) |
11-0614 |
충청남도 서산시 |
법제처 |
2011-12-15 |
| 2189 |
서산시 - 기도원이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제7항 등 관련) |
13-0469 |
충청남도 서산시 |
법제처 |
2013-10-25 |
| 2188 |
서산시 - 법인이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8조의2 등 관련) |
11-0310 |
충청남도 서산시 |
법제처 |
2011-08-25 |
| 2187 |
서울시 강남구 -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세기본법」 제38조 등 관련) |
21-0659 |
서울특별시 강남구 |
법제처 |
2022-02-08 |
| 2186 |
서울시 강남구 -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인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“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인 경우”의 의미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2항제3호 등 관련) |
17-0245 |
서울특별시 강남구 |
법제처 |
2017-08-08 |
| 2185 |
서울시 강남구 - 착오로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소유자에게 인계하여 출고한 경우, 「자동차등록령」 제43조에 따라 A자동차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「자동차등록령」 제43조 등 관련) |
12-0059 |
서울특별시 강남구 |
법제처 |
2012-02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