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214 |
산업통상자원부 -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(業)으로 하는 점포의 집단에 「유통산업발전법」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ㆍ제8조 및 제20조 등 관련) |
17-0683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8-02-08 |
| 2213 |
산업통상자원부 -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적용시 처분 가능 면적 산정방법(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14조 등 관련) |
14-0021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4-05-16 |
| 2212 |
산업통상자원부 -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 등이 회사의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(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등 관련) |
18-0181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8-04-02 |
| 2211 |
산업통상자원부 -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 등이 회사의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(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등 관련) |
17-0681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8-04-02 |
| 2210 |
산업통상자원부 -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산업용지의 양도가 처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|
17-0684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8-02-14 |
| 2209 |
산업통상자원부 -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인ㆍ허가등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ㆍ허가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(「전기사업법」 제7조의3 등 관련) |
20-0483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20-11-05 |
| 2208 |
산업통상자원부 -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조제1호의 “산업생산”의 의미(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조제1호 등 관련) |
14-0586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4-09-23 |
| 2207 |
산업통상자원부 -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ㆍ불량제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(「제품안전기본법」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) |
16-0167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6-08-11 |
| 2206 |
산업통상자원부 - 해당 공산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제도가 시행 전이라도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?(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 제2조제9호 등 관련) |
13-0118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3-05-07 |
| 2205 |
산업통상자원부 -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1호 등 관련) |
20-054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11-05 |
| 2204 |
산업통상자원부 -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1호 등 관련) |
20-0166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20-11-05 |
| 2203 |
「산지관리법」 제12조·제18조(임업용산지 안에서의 산지전용허가) 관련 해석 |
06-0039 |
Array |
법제처 |
2006-04-17 |
| 2202 |
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제5항(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) 관련 해석 |
06-0025 |
산림청 |
법제처 |
2006-03-24 |
| 2201 |
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출여부 |
06-0319 |
산림청 |
법제처 |
Array |
| 2200 |
상주시 - 낚시터업의 허가취소 사유를 낚시터업의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(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19조제1항 등 관련) |
13-0249 |
경상북도 상주시 |
법제처 |
2013-08-0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