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244 |
산업통상자원부 -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3항 등 관련) |
17-0536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7-11-22 |
| 2243 |
산업통상자원부 -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3항 등 관련) |
17-0620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7-11-22 |
| 2242 |
산업통상자원부 -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참여한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(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1조의2 등 관련) |
15-0776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6-03-14 |
| 2241 |
산업통상자원부 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장 등록취소 제외사유의 범위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1조제2항제2호 단서 등 관련) |
23-0646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23-11-09 |
| 2240 |
산업통상자원부 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법인 분할의 범위(「전기사업법」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) |
19-0626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20-02-13 |
| 2239 |
산업통상자원부 -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재해 방지를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37조제2항 등 관련) |
22-0257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22-07-22 |
| 2238 |
산업통상자원부 - 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(「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등 관련) |
19-0704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20-05-04 |
| 2237 |
산업통상자원부 - 쇼핑센터로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에서 영업 중이던 점포들 중 대형마트만 남게 되어 해당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로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 등 관련) |
17-0143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7-03-31 |
| 2236 |
산업통상자원부 - 수의계약 주체의 범위(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 등 관련) |
13-0169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3-06-12 |
| 2235 |
산업통상자원부 -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된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의 성격(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6조제2항 등 관련) |
22-0448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22-11-25 |
| 2234 |
산업통상자원부 - 시ㆍ도지사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업무를 조례로 정하여 관리기관인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등 관련) |
16-0081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6-05-18 |
| 2233 |
산업통상자원부 - 신규로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추진 여부(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8조제1항 관련) |
18-0594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8-11-26 |
| 2232 |
산업통상자원부 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의 조건(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 제26조제2항 등 관련) |
19-0549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20-01-23 |
| 2231 |
산업통상자원부 -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(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 |
20-0146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20-08-10 |
| 2230 |
산업통상자원부 - ‘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전문분야 추가’에 대한 신고의 성격(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1조 등 관련) |
24-0323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24-06-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