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259 |
산업통상자원부 - 「민법」 제32조가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 등 관련) |
20-0478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20-11-26 |
| 2258 |
산업통상자원부·민원인 -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 등 관련) |
18-0595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8-11-02 |
| 2257 |
산업통상자원부·민원인 -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 등 관련) |
18-0477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8-11-02 |
| 2256 |
산업통상자원부·민원인 -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 등 관련) |
18-047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11-02 |
| 2255 |
산업통상자원부 - 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초과인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“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(「전기사업법」 제7조 등 관련) |
21-0187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21-06-04 |
| 2254 |
산업통상자원부 -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(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등 관련) |
18-0146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8-04-02 |
| 2253 |
산업통상자원부 -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(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등 관련) |
18-0145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8-04-02 |
| 2252 |
산업통상자원부 -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(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등 관련) |
18-0144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8-04-02 |
| 2251 |
산업통상자원부 -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(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등 관련) |
17-0701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8-04-02 |
| 2250 |
산업통상자원부 -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을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(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 |
18-0048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8-04-02 |
| 2249 |
산업통상자원부 -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가능하였던 공장 시설물의 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(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6조의2 등 관련) |
15-0534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5-09-24 |
| 2248 |
산업통상자원부 - 법률 제13837호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 신청 시 개발계획 등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(법률 제13837호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) |
20-0610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21-02-09 |
| 2247 |
산업통상자원부 - 보세판매장(면세점)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상인지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제1항 등 관련) |
15-0458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5-12-02 |
| 2246 |
산업통상자원부 -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환수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8항 등 관련) |
13-0293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3-11-29 |
| 2245 |
산업통상자원부 - 산업단지관리기본변경계획의 범위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3조 등 관련) |
13-0070 |
지식경제부 |
법제처 |
2013-05-2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