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274 |
산업통상자원부 -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성과 보상 범위(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4조제2항 등 관련) |
15-0495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5-09-21 |
| 2273 |
산업통상자원부 -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행위가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(「대외무역법」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) |
20-0392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20-10-14 |
| 2272 |
산업통상자원부 -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가 「대외무역관리규정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것이 「대외무역법」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대외무역법」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) |
24-0476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24-10-21 |
| 2271 |
산업통상자원부 -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6조의2에 따른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(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6조의2 등 관련) |
14-0483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4-07-24 |
| 2270 |
산업통상자원부 -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6조의2에 따른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(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6조의2 등 관련) |
14-0277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4-07-24 |
| 2269 |
산업통상자원부 -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이 파산선고 된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를 임대하여 영업 중인 대형마트가 대규모점포로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, 아니면 종전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변경등록할 수 있는지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1조 등 관련) |
17-0053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7-04-10 |
| 2268 |
산업통상자원부 - 대규모점포의 자치관리단체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위를 상실한 후 입점상인의 동의가 다시 필요한지 여부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관련) |
18-0273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8-07-16 |
| 2267 |
산업통상자원부 - 대규모점포 일부에 백화점 형태의 점포들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 관련) |
15-0144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5-06-17 |
| 2266 |
산업통상자원부 - 「대외무역법」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인 “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”의 적용대상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되는지 여부(「대외무역법」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) |
17-0539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7-11-08 |
| 2265 |
산업통상자원부 -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등(「도로법」 제66조 및 제68조 등 관련) |
14-0482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4-10-28 |
| 2264 |
산업통상자원부 -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등(「도로법」 제66조 및 제68조 등 관련) |
14-0671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4-10-28 |
| 2263 |
산업통상자원부 -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 범위 관련(「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5항 등 관련) |
13-0390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3-12-27 |
| 2262 |
산업통상자원부 - 라디오 방송이 「대외무역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대외무역법」 제2조제1호 등 관련) |
21-0354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21-09-01 |
| 2261 |
산업통상자원부 - 레미콘 생산 공장에서 레미콘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금속 광물을 파쇄하여 분말을 생산하려는 경우 공장의 업종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 본문 등 관련) |
17-0678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8-04-16 |
| 2260 |
산업통상자원부 - 「민법」 제32조가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 등 관련) |
20-0578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20-11-2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