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289 |
산업통상자원부 - 개정 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」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데,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입액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(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」 제7조 등 관련) |
14-0061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4-04-02 |
| 2288 |
산업통상자원부 -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준공 후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1항 등 관련) |
20-0409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20-11-19 |
| 2287 |
산업통상자원부 -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주체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) |
17-0137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7-06-22 |
| 2286 |
산업통상자원부 - 「경제자유구역법」제9조의7제3항 관련 |
15-0112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5-04-08 |
| 2285 |
산업통상자원부 -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용도의 범위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의8 관련) |
17-0501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7-11-14 |
| 2284 |
산업통상자원부 - 경제자유구역에서의 「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호텔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권자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 등 관련) |
16-0399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6-10-24 |
| 2283 |
산업통상자원부 -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예수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 등 관련) |
20-0540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20-12-16 |
| 2282 |
산업통상자원부 - 경제자유구역이면서 산업단지인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, 그 설치비용의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 등 관련) |
15-0767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6-03-04 |
| 2281 |
산업통상자원부 -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의 유상이관 가능 여부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의6제2항 등 관련) |
14-0059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4-06-17 |
| 2280 |
산업통상자원부 -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할 때 적용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(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4 등 관련) |
15-0049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5-02-17 |
| 2279 |
산업통상자원부 -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(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) |
19-0572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9-10-31 |
| 2278 |
산업통상자원부 -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(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) |
19-0350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9-11-11 |
| 2277 |
산업통상자원부 -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시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2조제2항 등 관련) |
20-0651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21-01-22 |
| 2276 |
산업통상자원부 -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도 함께 송부해야 하는지 여부(「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」 제15조의2 등 관련) |
17-0591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8-01-22 |
| 2275 |
산업통상자원부 - 구「시장법」제7조제1항 상설시장 개설요건 |
15-0075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5-03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