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7689 |
경상남도 -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(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2항 등 관련) |
22-0159 |
경상남도 |
법제처 |
2022-03-31 |
| 7688 |
경상남도 - 시·도지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도 실효되는지 여부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등 관련) |
17-0499 |
경상남도 |
법제처 |
2018-01-30 |
| 7687 |
경상남도 -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려는 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되는지(「수산업법」 제7조제1항 등 관련) |
12-0599 |
경상남도 |
법제처 |
2012-12-10 |
| 7686 |
경상남도 양산시 -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 |
20-0272 |
경상남도 양산시 |
법제처 |
2020-07-24 |
| 7685 |
경상남도 양산시 - 「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(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) 관련 |
08-0152 |
Array |
법제처 |
2008-06-25 |
| 7684 |
경상남도 - 「어장관리법」 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(어장정화·정비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) 관련 |
07-048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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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8-04-02 |
| 7683 |
경상남도 -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(「수산업법」 제19조 등 관련) |
18-0215 |
경상남도 |
법제처 |
2018-06-28 |
| 7682 |
경상남도 - 예외적 토석채취 허가 사유인 “재해 복구”에 “재해 예방” 포함 여부( 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의4 관련) |
14-0062 |
경상남도 |
법제처 |
2014-03-25 |
| 7681 |
경상남도 의령군 - 사업시행자가 경작자에게 농업의 손실에 대해 보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2조 등 관련) |
22-0820 |
경상남도 의령군 |
법제처 |
2023-04-03 |
| 7680 |
경상남도 - 주민감사 청구 시 요건 심사의 범위(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제1항 등 관련) |
19-0225 |
경상남도 |
법제처 |
2019-07-05 |
| 7679 |
경상남도 -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기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3조의3 등 관련) |
12-0195 |
경상남도 |
법제처 |
2012-04-20 |
| 7678 |
경상남도 -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일반산업단지 내 공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산정 기준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2항 등 관련) |
19-0664 |
경상남도 |
법제처 |
2020-03-04 |
| 7677 |
경상남도 -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임기만료 후 재위촉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의2 관련) |
09-03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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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01-22 |
| 7676 |
경상남도 진주시 - 3차 위반에 대한 명시적인 처분기준이 없는 경우의 과징금 처분기준 등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5 제1호 관련 등) |
19-0172 |
경상남도 진주시 |
법제처 |
2019-04-24 |
| 7675 |
경상남도 진주시 - 3차 위반에 대한 명시적인 처분기준이 없는 경우의 과징금 처분기준 등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5 제1호 관련 등) |
19-0173 |
경상남도 진주시 |
법제처 |
2019-04-2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