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8070 |
강남구 - 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점 및 만료점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등 관련) |
14-0065 |
서울특별시 강남구 |
법제처 |
2014-04-08 |
| 8069 |
강남구 - 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점 및 만료점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등 관련) |
14-0122 |
서울특별시 강남구 |
법제처 |
2014-04-08 |
| 8068 |
강남구 -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의매각하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(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등 관련) |
14-0393 |
서울특별시 강남구 |
법제처 |
2014-07-22 |
| 8067 |
강릉시 -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(「관광진흥법」 제56조제4항 등 관련) |
13-0339 |
강원도 강릉시 |
법제처 |
2013-09-30 |
| 8066 |
강릉시 -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밖에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이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에 포함되는지 등(「항만법」 제3조제1항 등 관련) |
24-0713 |
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|
법제처 |
2024-11-04 |
| 8065 |
강릉시 -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밖에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이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에 포함되는지 등(「항만법」 제3조제1항 등 관련) |
24-0777 |
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|
법제처 |
2024-11-04 |
| 8064 |
강릉시 - 「문화재보호법」 제40조(미경작지에 대한 손실보상) 관련 |
07-0136 |
강원도 강릉시 |
법제처 |
2007-06-29 |
| 8063 |
강북구 -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의 조례에의 반영 필요성(「도로법」 제42조 등 관련) |
13-0163 |
서울특별시 강북구 |
법제처 |
2013-06-04 |
| 8062 |
강원도 강릉시 - 운송비용 전가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의미(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등 관련) |
19-0764 |
강원도 강릉시 |
법제처 |
2020-04-21 |
| 8061 |
강원도？강원도 철원군 -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(「농지법 시행령」 제44조제3항 등 관련) |
19-0514 |
강원도 |
법제처 |
2019-12-12 |
| 8060 |
강원도·강원도 철원군 -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(「농지법 시행령」 제44조제3항 등 관련) |
19-0515 |
강원도 철원군 |
법제처 |
2019-12-12 |
| 8059 |
강원도 고성군 - 「주택법」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 완료된 대지의 용도 제한(「주택법」 제15조 등) |
23-0982 |
강원도 고성군 |
법제처 |
2024-01-26 |
| 8058 |
강원도 -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(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별표 19 등 관련) |
19-0013 |
강원도 |
법제처 |
2019-06-27 |
| 8057 |
강원도 교육청 -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 |
22-0052 |
강원도교육청 |
법제처 |
2022-06-17 |
| 8056 |
강원도교육청-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부담 주체(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35조 등 관련) |
10-0377 |
Array |
법제처 |
2010-11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