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304 |
산업자원부 -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제13조(환경위해성 심사) |
07-0025 |
산업자원부 |
법제처 |
2007-03-09 |
| 2303 |
산업자원부-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 등(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상실여부등) |
06-0213 |
산업자원부 |
법제처 |
Array |
| 2302 |
산업자원부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다목(매장면적의 범위) 관련 |
07-0273 |
산업자원부 |
법제처 |
2007-12-07 |
| 2301 |
산업자원부 - 「전기사업법 시행령」 제44조의3제2호 |
07-0239 |
산업자원부 |
법제처 |
2007-10-12 |
| 2300 |
산업자원부-「전기사업법 시행령」 제44조의3 제2호(“각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"의 의미 및 대한주택공사의 주택 건설 또는 택지조성에 관한 사업은 국가의 공익사업으로서 같은 호 나목에 해당되는지 여부) |
07-0335 |
산업자원부 |
법제처 |
2007-10-12 |
| 2299 |
산업자원부-「전력기술관리법」(중복배치 가능 여부) |
07-0010 |
산업자원부 |
법제처 |
2007-02-26 |
| 2298 |
산업자원통상부 - 생산ㆍ수입ㆍ판매업자의 품질확보의무 범위(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57조제2항 관련)) |
15-0017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5-04-02 |
| 2297 |
산업통상자원부 - 2016. 1. 1.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요소수미터도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지?(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부칙 제3조 등) |
16-0107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6-04-27 |
| 2296 |
산업통상자원부, 강원도 -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등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의3제1항제6호 등 관련) |
19-0405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9-11-21 |
| 2295 |
산업통상자원부, 강원도 -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등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의3제1항제6호 등 관련) |
19-0602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9-11-21 |
| 2294 |
산업통상자원부, 강원도 -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등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의3제1항제6호 등 관련) |
19-0582 |
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|
법제처 |
2019-11-21 |
| 2293 |
산업통상자원부, 강원도 -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등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의3제1항제6호 등 관련) |
19-0621 |
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|
법제처 |
2019-11-21 |
| 2292 |
산업통상자원부 -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요건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6조의5제2항제1호가목 관련) |
17-0186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7-06-26 |
| 2291 |
산업통상자원부 - 개발사업의 착수의 의미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 관련) |
15-0819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6-05-20 |
| 2290 |
산업통상자원부 -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건축면적 증가 없이 사업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대체투자에 해당하는지(「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 제3조제1항 등 관련) |
18-0325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8-07-1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