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319 |
산림청 - 종전 산림기술자가 자격증을 분실하여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는 경우 재발급 대상인지 여부(법률 제15080호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4조 등 관련) |
20-0331 |
산림청 |
법제처 |
2020-08-03 |
| 2318 |
산림청 -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업무시설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(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|
18-0098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8-05-04 |
| 2317 |
산림청 - 지상권이 설정된 광산지역의 산지전용 기간을 연장할 때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 등 관련) |
14-0454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4-08-29 |
| 2316 |
산림청 - 터널공사가 수반되는 도로공사의 경우 산지전용허가와는 별도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[구 「산지관리법」(2008. 3. 21.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) 제25조 등 관련] |
12-0047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2-05-04 |
| 2315 |
산림청 -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채석단지로 지정가능한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29조 등 관련) |
11-0156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1-05-12 |
| 2314 |
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7조(지상권설정)관련 |
05-0078 |
교육인적자원부 |
법제처 |
2005-11-22 |
| 2313 |
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제1항(전기통신시설사업)관련 |
05-0035 |
건설교통부 |
법제처 |
2005-10-18 |
| 2312 |
산업자원부 -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9조제4항·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(채용인원) 관련 |
07-0334 |
산업자원부 |
법제처 |
2007-11-21 |
| 2311 |
산업자원부 -「대외무역법」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(국내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이동) 관련 |
07-0059 |
산업자원부 |
법제처 |
2007-04-27 |
| 2310 |
산업자원부 - 「대외무역법」 제33조제3항제2호의 적용 대상 관련 |
08-0015 |
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 무역투자진흥관 수출입팀 |
법제처 |
2008-04-22 |
| 2309 |
산업자원부-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림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3제2항(용도지구,지역의 변경 후 사업의 계속) |
06-0190 |
산업자원부 |
법제처 |
2006-11-03 |
| 2308 |
산업자원부-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 (공장의 신설,증설의 의미) |
06-0232 |
산업자원부 |
법제처 |
2006-09-25 |
| 2307 |
산업자원부 - 「상공회의소법」 제3조(사업범위) 관련 |
07-0399 |
산업자원부 |
법제처 |
2007-12-07 |
| 2306 |
산업자원부-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12조제2항(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의무사용) |
06-0334 |
산업자원부 |
법제처 |
2006-12-29 |
| 2305 |
산업자원부 -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3조제1항(동조에 따라 배제되는 법률의 범위) 등 관련 |
07-0087 |
산업자원부 |
법제처 |
2007-06-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