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334 |
산림청 -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산지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39조 등) |
15-0276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5-07-21 |
| 2333 |
산림청 - 생태숲 조성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(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 관련) |
11-0792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2-01-12 |
| 2332 |
산림청 -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 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제10조제1항제5호 관련) |
10-02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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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07-26 |
| 2331 |
산림청 -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사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서 인가 신청시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 등 관련) |
22-0523 |
산림청 |
법제처 |
2022-09-29 |
| 2330 |
산림청 -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기 위한 요건(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4항제7호 등 관련) |
15-0680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5-12-17 |
| 2329 |
산림청 - 유상공급을 전제로 조성되는 학교용지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5 제3호나목 등 관련) |
12-0712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3-01-22 |
| 2328 |
산림청 - 임도를 갱내채굴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 대상이 되는지 등(「산지관리법」 제12조 및 제14조 등) |
10-02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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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08-09 |
| 2327 |
산림청 임도 설치 시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기준(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 |
21-0198 |
산림청 |
법제처 |
2021-05-27 |
| 2326 |
산림청 - 임상도 제작 시 「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등 관련) |
11-0774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2-03-02 |
| 2325 |
산림청 - 「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제1호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의 의미(「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제1호 등 관련) |
24-0690 |
산림청 |
법제처 |
2024-12-26 |
| 2324 |
산림청 -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호(“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”의 의미) 관련 |
08-0058 |
산림청 산림이용본부 경영지원팀 |
법제처 |
2008-04-02 |
| 2323 |
산림청 - 입목벌채등을 위한 운반로 및 작업로 설치 관련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 등 관련) |
15-0177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5-03-31 |
| 2322 |
산림청 - 입목벌채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을 수목굴취허가에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5조제2항 등 관련) |
14-0296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4-07-07 |
| 2321 |
산림청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5항 등(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) 관련 |
08-0115 |
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컨설팅과 |
법제처 |
2008-07-02 |
| 2320 |
산림청 -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의 소유권이 사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지정의 해제여부(「산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등 관련) |
18-0520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9-01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