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349 |
산림청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·제4호나목(10)(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) 관련 |
07-0375 |
산림청 |
법제처 |
2008-04-22 |
| 2348 |
산림청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“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” 여부 판단시 기준지점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 등 관련) |
11-0263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1-08-11 |
| 2347 |
산림청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36조제1항 및 별표 8(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) 관련 |
08-0117 |
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컨설팅과 |
법제처 |
2008-06-13 |
| 2346 |
산림청 - 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(토석채취변경허가시의 허가면적) 관련 |
08-0259 |
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컨설팅과 |
법제처 |
2008-10-08 |
| 2345 |
산림청 -「산지관리법」제25조(채석허가의 요건) 관련 |
07-0056 |
Array |
법제처 |
2007-04-06 |
| 2344 |
산림청 - 「산지관리법」 제2조제1호 단서(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) 관련 |
08-0262 |
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제도과 |
법제처 |
2008-09-16 |
| 2343 |
산림청 - 「산지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(「산지관리법」 제2조제1호 등 관련) |
12-0714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3-03-25 |
| 2342 |
산림청 - 「산지관리법」 제38조 및 제39조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지역 등에서의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) 관련 |
07-0152 |
산림청 |
법제처 |
2007-07-06 |
| 2341 |
산림청 - 「산지관리법」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(복구비 예치 등의 적용 범위) 관련 |
07-0301 |
산림청 |
법제처 |
2008-02-15 |
| 2340 |
산림청 - 산지를 전용하려는 지역의 경계표시를 하지 않은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등 관련) |
10-0085 |
Array |
법제처 |
2010-05-31 |
| 2339 |
산림청 - 산지전용·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의2 등 관련) |
19-0282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9-09-06 |
| 2338 |
산림청 -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(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 등 관련) |
10-0331 |
Array |
법제처 |
2010-10-22 |
| 2337 |
산림청 - 산지전용허가ㆍ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중 감염목등에 대하여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경우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반출금지구역 안에서 이동이 허용되는지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0조제2항 등 관련) |
24-0475 |
산림청 |
법제처 |
2024-09-05 |
| 2336 |
산림청 -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관광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기준(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 및 제38조 등 관련) |
10-0095 |
Array |
법제처 |
2010-05-14 |
| 2335 |
산림청 -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) 등 관련) |
13-0038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3-04-2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