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379 |
산림청 - 산림사업으로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려는 경우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 관련) |
19-0360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9-09-17 |
| 2378 |
산림청 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에 따른 “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”의 범위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 등 관련) |
21-0741 |
산림청 |
법제처 |
2022-01-19 |
| 2377 |
산림청 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0조 제4항 관련 |
15-0106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5-04-30 |
| 2376 |
산림청 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0조 제4항 관련 |
15-0257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5-04-30 |
| 2375 |
산림청 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6조 등 관련 |
15-0107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5-03-31 |
| 2374 |
산림청 -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및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신고 수리를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4항 등 관련) |
12-0343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2-07-19 |
| 2373 |
산림청 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7조 등 관련) |
19-0557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9-12-24 |
| 2372 |
산림청 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7조 등 관련) |
19-0698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9-12-24 |
| 2371 |
산림청 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7조 등 관련) |
19-0697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9-12-24 |
| 2370 |
산림청 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7조 등 관련) |
19-0700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9-12-24 |
| 2369 |
산림청 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7조 등 관련) |
19-0699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9-12-24 |
| 2368 |
산림청 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7조 등 관련) |
19-0696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9-12-24 |
| 2367 |
산림청 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7조 등 관련) |
19-0695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9-12-24 |
| 2366 |
산림청 - 「산림조합법」 제13조(지역조합의 구역 외에서의 사업활동 가능 여부) 관련 |
07-0178 |
산림청 |
법제처 |
2007-07-06 |
| 2365 |
산림청 - 산림청장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을 하는 자에게 보전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(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 등 관련) |
19-0051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9-09-0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