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409 |
산림청 -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설치하려는 배치플랜트가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도로건설을 위한 부대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1항 관련) |
09-03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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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9-11-03 |
| 2408 |
산림청 - 독학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(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가목 등 관련) |
16-0106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6-06-07 |
| 2407 |
산림청 -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(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2항 등 관련) |
17-0626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7-12-27 |
| 2406 |
산림청 - 목재제품을 수입했으나 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ㆍ사용하는 경우, 목재생산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등(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 등 관련) |
16-0188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6-08-11 |
| 2405 |
산림청 - 목재제품을 수입했으나 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ㆍ사용하는 경우, 목재생산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등(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 등 관련) |
16-0393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6-08-11 |
| 2404 |
산림청 - 무단점유 국유림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이를 「국유재산법」에 따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(2015. 3. 27. 법률 제132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. 9. 28. 시행된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조제5항 등 관련) |
16-0361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6-10-10 |
| 2403 |
산림청 - 무단점유 국유림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임시특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려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지(구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) |
18-0819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9-05-20 |
| 2402 |
산림청, 민원인 -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·수익권에 해당되는지(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제1항 관련) |
16-0046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6-05-16 |
| 2401 |
산림청, 민원인 -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·수익권에 해당되는지(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제1항 관련) |
16-016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5-16 |
| 2400 |
산림청 - 반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6조의3 등 관련) |
20-0298 |
산림청 |
법제처 |
2020-07-14 |
| 2399 |
산림청 - 「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1항(정부투자기관의 의미) 관련 |
08-0263 |
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|
법제처 |
2008-09-19 |
| 2398 |
산림청 - 「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(토지정착물의 매수청구권) 관련 |
07-0212 |
산림청 |
법제처 |
2007-08-17 |
| 2397 |
산림청 - 「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3항(협의매수가격의 근거법률) |
07-0211 |
산림청 |
법제처 |
2007-08-17 |
| 2396 |
산림청 - 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에 따른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농가주택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,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그 부대시설로서 핵심구역에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제9호 등 관련) |
11-0103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1-05-04 |
| 2395 |
산림청 - 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제한 해제 대상범위(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|
11-0528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1-10-2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