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7704 |
경상남도 김해시 -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제4항제4호 등 관련) |
20-0500 |
경상남도 김해시 |
법제처 |
2020-11-19 |
| 7703 |
경상남도 김해시 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(2007. 10. 25. 환경부령 제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6조제3항 및 별표 11의2 제2호다목(4)(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대상) 관련 |
07-0407 |
경상남도 김해시 |
법제처 |
2008-04-18 |
| 7702 |
경상남도 -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의제되었다가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권자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54조 등 관련) |
17-0632 |
경상남도 |
법제처 |
2018-01-22 |
| 7701 |
경상남도 -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 지정 시 지정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는 기준이 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용도지역 등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 지정된 용도지역 등만인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등) |
16-0653 |
경상남도 |
법제처 |
2017-02-24 |
| 7700 |
경상남도 -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2 등 관련) |
14-0661 |
경상남도 |
법제처 |
2014-10-10 |
| 7699 |
경상남도 -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2 등 관련) |
14-0227 |
경상남도 |
법제처 |
2014-10-10 |
| 7698 |
경상남도 - 법률 제16138호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3조의 적용 범위(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) |
24-0432 |
경상남도 |
법제처 |
2024-12-06 |
| 7697 |
경상남도 - 분양되는 복리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가 별개의 대지인지 여부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제1항) |
10-0314 |
Array |
법제처 |
2010-10-22 |
| 7696 |
경상남도 사천시 - 4급 정원의 결원 2명에 대해 5급 2명이 직무대리 하는 경우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 등 관련) |
20-0523 |
경상남도 사천시 |
법제처 |
2020-12-30 |
| 7695 |
경상남도 사천시 -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“공장 외의 용도”로 사용한 경우의 의미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제2항제2호 등 관련) |
18-0027 |
경상남도 사천시 |
법제처 |
2018-02-26 |
| 7694 |
경상남도 사천시 - 지역주민에게 개방·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·보수에 필요한 경비보조 가능 여부(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2항,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32조 관련) |
09-0149 |
Array |
법제처 |
2009-07-03 |
| 7693 |
경상남도 -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“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”의 의미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제1항 관련) |
19-0087 |
경상남도 |
법제처 |
2019-09-06 |
| 7692 |
경상남도 - 「수산업법」 제36조제1항제2호 및 「해군기지법」 제6조제6호(어업허가를 위한 사전협의 및 어업허가의 취소처분 가능여부) 관련 |
07-0201 |
경상남도 |
법제처 |
2007-07-20 |
| 7691 |
경상남도 -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연결허가 시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허가면적(「도로법」 제52조제5항 등 관련) |
14-0459 |
경상남도 |
법제처 |
2014-08-14 |
| 7690 |
경상남도 -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(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2항 등 관련) |
21-0830 |
경상남도 |
법제처 |
2022-03-3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