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454 |
산림청ㆍ강원도ㆍ산업통상자원부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요청사항에 대해 같은 영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2 비고 제3호 등 관련) |
22-0561 |
산림청 |
법제처 |
2022-11-07 |
| 2453 |
산림청ㆍ강원도ㆍ산업통상자원부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요청사항에 대해 같은 영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2 비고 제3호 등 관련) |
22-0637 |
강원도 |
법제처 |
2022-11-07 |
| 2452 |
산림청ㆍ강원도ㆍ산업통상자원부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요청사항에 대해 같은 영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2 비고 제3호 등 관련) |
22-0685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22-11-07 |
| 2451 |
산림청ㆍ민원인 -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의 적용범위(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 등 관련) |
20-065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12-16 |
| 2450 |
산림청ㆍ민원인 -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의 적용범위(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 등 관련) |
20-0609 |
산림청 |
법제처 |
2020-12-16 |
| 2449 |
산림청-「개항질서법」제2조제7호(항로의 정의) |
07-0015 |
산림청 |
법제처 |
2007-03-09 |
| 2448 |
산림청 -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산림조합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포함된 연면적 495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 |
13-0538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4-02-12 |
| 2447 |
산림청 - 「건축법」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수입유통업 등록기준인 “사무실 및 보관시설”로 인정될 수 있는지(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등) |
19-0645 |
산림청 |
법제처 |
2020-03-04 |
| 2446 |
산림청 - 건축허가의 효과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, 산림청장이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11조제5항 및 「산지관리법」 제20조 관련) |
10-0001 |
Array |
법제처 |
2010-03-26 |
| 2445 |
산림청 -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, 산지전용허가의 승계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51조 등 관련) |
15-0202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5-07-09 |
| 2444 |
산림청 - 경매로 토지소유주가 변경된 경우,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시 명의변경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지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0조 등 관련) |
14-0848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5-02-02 |
| 2443 |
산림청 - “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”의 의미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4조 등 관련) |
18-0532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8-11-26 |
| 2442 |
산림청 - “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”의 의미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4조 등 관련) |
18-065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11-26 |
| 2441 |
산림청 -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「산림보호법」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산림보호법」 제44조 등 관련) |
17-0460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7-09-29 |
| 2440 |
산림청 -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「산림보호법」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산림보호법」 제44조 등 관련) |
17-0407 |
산림청 |
법제처 |
2017-09-29 |
